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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8.02.20. 01:40 어설픈 개입으로 민생을 실험 대상 삼지 말고 선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에 나서듯 가격기능과 근로의욕 발휘되도록 여건 다져야 최종찬 <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전 건설교통부 장관 > 최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양극화 문제가 ..

한국경제 2018.01.31. 00:13 취약층에 가장 큰 피해 준 최저임금제처럼 '경제원론' 무시한 간섭주의가 문제 더 키워 경제는 감정이나 이념대로 움직이지 않아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청년실업..

한국경제 2018.01.08. 00:12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정책처럼 섣부른 시장 개입은 예견 못한 부정적 결과 초래 최저임금 인상·정규직화 등도 신중히 접근해야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고사(故事) 가운데 벼가 빨리 자라기를 원한 농부가 벼의 줄기를 뽑았다가 이튿날 벼가 ..

한국경제 2017.11.28. 02:43 "스스로를 도와 일어섰던 그 시절은 꿈이 있어 행복했는데 '유모국가'를 자처하는 요즘은 온갖 부정적 메시지만 난무할 뿐 자조·자립이 없다면 '헬조선' 못 벗어날 것" 미국 하버드대의 에즈라 보걸 등 외국 학자들은 ‘조국 근대화’와 ‘할 수 있다 정신(can-do spi..

한국경제 2017.09.01. 03:47 정책의 정당성은 국회 논의·추인서 나와 이런 절차 외면한 촛불·댓글 정치는 위험 국회·야당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설득해야 김인영 < 한림대 교수·정치학 >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인민(시민)에 의한 통치’였다. ..

한국경제 2017.08.18. 01:27 구조개혁 병행해 불황탈출한 일본처럼 한국도 규제 혁파해 기업환경 개선하고 자원이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되도록 해야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한국제도경제학회장 >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연속으로 여섯 분기 ..

한국경제 2017.08.07. 04:15 자동차마저 뒤처지고 전자만 고군분투 그런데도 법인세 올리는 '거꾸로 정책'뿐 기업 경쟁력 끌어올려 경제활성화 꾀해야 최근 한국 경제는 안심하기 힘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에 비해서는 0.6% 증가했다. 1분기..

한국경제 2017.06.25. 17:57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론도 앞뒤 바뀐 것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철폐, 자유시장 형성밖에 없어 안보도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김영용 <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yykim@chonnam.ac.kr > 개념은 사물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