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南 사드’ 싫다고… ‘핵개발 北’에 되레 原油공급 등 늘려

中 ‘南 사드’ 싫다고… ‘핵개발 北’에 되레 原油공급 등 늘려

동아일보 2016-08-15 03:00:00

[유엔 결의 역행하는 중국]식량도 역대최대 규모 50만t 지원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한 직후인 올해 6월 중순경 북한 화물차량들이 중국 랴오닝 성단둥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중국이 식량 무상 지원과 함께 대북 원유 공급 등 대북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식량 지원이나 원유 공급 자체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6월 방중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에 핵 개발 고수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중국이 대북 식량 지원으로 화답한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의심케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대북 식량 무상 지원의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50만 t에 이른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나서서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대북 지원을 늘려 강력한 지원 메시지를 보내는 중국이 과연 국제질서에 대한 책임을 걸머진 주요 2개국(G2)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규모 식량 지원과 더불어 북-중 간 교역도 본격적으로 되살아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증거와 증언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뒤 한동안 이에 동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던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해관(세관)총서가 8일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북-중 무역총액은 5억377만 달러(약 5564억 원)로 작년 같은 달 4억6042만 달러(약 5085억 원)보다 9.4% 증가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4, 5월에 줄어들던 교역 규모가 회복된 것은 중국이 대북 수출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7월 이후 교역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으로 가는 원유 송유관 시작 지점인 단둥(丹東) 외곽 원유 저장 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열차의 운항이 대북 제재 초기 하루 1편에서 6월 하순부터는 2, 3회로 늘었다고 전했다. 북-중 소식통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원유 지원 규모가 예년 평균인 50만 t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또 유엔 제재 품목인 중국의 북한 철광석 수입이 올해 6월 전년 대비 2.7배로 증가했고 톈진(天津) 항에서는 대북 제재 이후 중단됐던 석탄 하역 작업이 이달 들어 재개됐다고 보도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국경에선 중국이 북한에 시멘트를 10만 t 이상 지원한다는 소문도 퍼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의 지시로 건설되는 여명거리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이를 부정부패의 기회로 보고 크게 한탕 해 먹으려는 북한 간부와 중국 상인 간의 거래가 북-중 국경에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낮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시행하는 것처럼 조용하다가 오후 8시만 되면 특수용접봉, 상수도관, 창유리, 타일,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실은 북한행 차량이 긴 행렬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얼마 전까지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량의 통관은 1주일에 이틀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매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단둥에서는 지난달부터 신의주를 당일 둘러보는 여행이 시작돼 하루 관광객이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중국이 자국 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북-중 무역 통관을 다시 느슨하게 하고 있으며 밀무역도 대폭 묵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중국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식량 지원 결정(6월 1일)은 한국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발표(7월 8일)하기 전에 내린 것이어서 사드 결정과 직접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대북 지원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성하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북중교역 거점 中랴오닝 단둥 "개방수준 높이고 항구기능 확대"

연합뉴스 2016.08.15. 14:00

북중교역의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고 항구기능을 확대키로 해 대북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국 단둥뉴스망에 따르면 단둥시정부는 최근 '이항흥시'(以港興市·항구를 통해 시를 부흥시키다) 전략을 확정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단둥시는 개혁개방의 원조격인 광둥(廣東)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랴오닝성에서 활발한 항구활동을 진행하는 잉커우(營口) 등 연해도시의 현지조사를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단둥<중국 랴오닝성>=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를 잇는 압록강대교와 압록강단교 사이로 중국 경비정이 지나고 있다. 2016.3.

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둥강(東港)의 항구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항구발전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시정치협상회의에서 밝혔다.

단둥시정부는 "대대적인 항만 산업을 일으키고 현존하는 항만 산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항만산업단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외개방 방향을 설명했다.

왕리쥐안(王麗娟) 단둥시공상업자연합회 부주석은 "우리 시의 항구 입지 이점을 활용해 물류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임업·목제품, 콩, 특산농산물, 해산물 등을 국내외에 수출할 수 있다"며 "조선(북한) 및 한국상품의 대형전문시장을 건립하자"고 단둥시에 제안했다.

단둥시의 대외개방 계획은 둥강항구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이 연간 수십만t 규모로 수입되는 현실에 비춰 북중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접경의 한 관측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지하자원과 해산자원 등의 대중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어 단둥 항구의 기능확대는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둥강 일대의 의류공장 등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1천여 명에 달해 단둥시 계획대로 항만산업단지 건설이 확대될 경우 파견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징(葛精) 단둥시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이 "국경 개발 및 개방시험구를 조성해 국가 비준을 받고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경제무역합작구를 설치해 많은 중국기업이 위탁가공업 등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