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軍事·武器

英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中 '사드보복' 별 것 아냐…한국은 사드를 택하라"

바람아님 2017. 3. 21. 23:27
조선일보 : 2017.03.21 15:04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사드를 택하라(Take THAAD)’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일(현지시각) 이 보고서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기여도가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여행·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직접 기여도 역시 1.8%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 GDP의 약 0.8%를 감소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관광 보복’ 외에 수출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의 80%가량이 중간재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최종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소재류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들 수출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 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 기업들로서도 다른 나라의 중간재를 찾아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역 보복에 나선다면 중국은 사드 배치 당사국인 미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리버 새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연구원은 “2012년 중국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일본에 제재를 가했을 때 일본의 피해가 오래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드 관련 보복 조치 역시 한국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