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서태평양 충돌 불사’… 美 ‘한·일 核무장 거론’ 맞불

문화일보 : 2019년 09월 26일(木)

■ 美·中 심상찮은 군비경쟁… 격랑의 아·태

- 中 ‘군사굴기’ 노골화… 美인도·태평양전략 정면대결

대만·동중국해·남중국해 등
3개 전선 중심으로 패권 노려

국방비 10년새 3배로 늘리고
첨단무기·군비 대내외에 과시

러시아와 군사협력 대폭 강화
양국 군용기 KADIZ 침범도

미국과 중국의 군사패권 경쟁이 심상찮은 수위로 치닫고 있다. 상대를 겨냥한 군사훈련임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인 적대 행위의 빈도도 잦아졌다. 앞으로는 더 큰 충돌이 예고돼 있다. 10월 1일 중국 건국 70년 국경절과 관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70년 동안 떨쳐 일어나 강국으로 위대한 비약을 이뤄냈다”고 밝힌 속내에는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새로운 목표치가 읽힌다. 보다 심각한 지점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양측 ‘신냉전’의 최대 격전장에 급속히 빨려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온 미국은 기존의 대응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를 비롯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굴기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들어와 중국의 ‘군사 굴기(堀起)’는 그저 단순한 표어에 적혀 있는 목표치가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이후 국제사회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10월 1일 만천하에 위용을 과시하는 국경절의 군사퍼레이드 행사는 ‘중국이 70년 동안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이제 남은 일은 미국 추월뿐’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연합의 포위 작전에 맞서는 수동적인 태세에서 공세적인 전략으로의 대변화를 예고한다.

중국은 주변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3개의 전선에서 이미 공세적 방어에 나서면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 서태평양으로의 군사 팽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통한 전면적 군사협력 강화도 핵심 전략의 한 축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5월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이미 미국 및 미·일 동맹을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가치에 도전하는 국가로 중국을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보다 공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자 이를 뚫어내는 차원을 넘어 공세 전략의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은 먼저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훈련과 해·공군 활동을 전개하며 주변국들에 대한 군사적 강압(coercion)을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에 나섰다.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등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통해 이 해역에 대한 영해 주장을 확고히 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무력화할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3개의 전선을 중시하는 전략·전술은 이를 거점으로 서태평양으로 진출함으로써 미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한다는 구상에서다. 새로운 군사 영역 확대과정에서 미국과 충돌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배수진 성격도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전장인 아·태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지난 7월 24일 4년 만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국방부는 백서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축이 아·태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아·태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안전에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서는 “미국은 아·태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 안보 형국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비판했다. 중국은 백서에서 표현상 방어적 국방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동안 군사행보와 전력 배치 등을 감안하면 아·태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군사 굴기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가파른 군사비 증액을 감수하고 ‘대양 해군’과 ‘전략 공군’을 목표로 한 해·공군력 강화, 첨단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한 해 국방예산은 2008년 4177억 위안에서 지난해 1조1900억 위안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아직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또한 시 주석은 군 개혁을 통해 ‘싸워 이기는 군대’와 육·해·공 통합작전 체계를 갖춘 강군(强軍)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DF)-41’과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 등을 선보이며 첨단 무기와 군비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응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 전략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7차례로 급증했다. 올해도 중국 군용기들은 수시로 KADIZ를 침범하며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아·태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초계 비행훈련을 하면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지대공미사일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다. 한국과 일본 미군 기지를 위협할 둥펑-21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이 같은 군사력 강화는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약화를 노리는 동시에 한반도를 서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러시아와 ‘해상 연합’ 훈련을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번갈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 러시아가 그동안 단독으로 실시해온 ‘보스토크(동방) 훈련’에 지난해 처음 참가했다.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등 7개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군사 훈련인 ‘첸트르(중부)-2019’를 함께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