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체스판의 폰' [뉴스룸에서]

한국일보  2024. 5. 22. 04:30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다. 이런 한미관계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협상이 가능한 균등한 한미관계로 가자!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의 저서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칼날 위의 평화’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하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이 전 장관의 울분 토로였다.

2003년 6월 국방부 라인을 통해 실제 계획을 통보한 것이다. 한강 이북 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1차 파병 같은 거듭되는 대미 양보에도 미국은 해외주둔군재배치검토(GPR)를 공개했고 결국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였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역사는 매번 동맹 배려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이었다.

감축 여부와 함께 주시해야 할 일은 주한미군의 역할이다.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미국이 충돌하는 경우 주한미군이 이 사태에 개입하는 일은 한국의 운명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원칙은 확고해야 한다....내년 이후 한반도 안보 격랑에 대비해 한국과 주한미군이 ‘미국 체스판의 폰(pawn)’이 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https://v.daum.net/v/20240522043033414
주한미군과 '체스판의 폰' [뉴스룸에서]

주한미군과 '체스판의 폰' [뉴스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