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6년 만에 폐기 수순···'전단 살포' 6일이 분수령

서울경제  2024. 6. 4. 05:30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효력 정지 의결
확성기·휴전선 훈련 족쇄 풀려
DMZ 내 GP 복원·JSA 재무장도 가능
北, 전단 살포 시 오물풍선 재개 방침
6일 전후 긴장 고조될 가능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빼 들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의 대북 민간단체가 오는 6일 전단 살포를 예고해 이 때가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반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일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선언에 대해 사실상 폐기 선언을 했지만 우리는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설정’만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제는 9·19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https://v.daum.net/v/20240604053041503
9·19, 6년 만에 폐기 수순···'전단 살포' 6일이 분수령

9·19, 6년 만에 폐기 수순···'전단 살포' 6일이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