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훈 칼럼] 푸틴 등에 업은 김정은의 '남조선 완정론'

한국경제  2024. 5. 23. 00:18

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지원
대가로 군사적 경제적 이득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위협
北 핵전력 고도화·현대화 맞서
한국, 독자 대응능력 구축해야
러·북 상응 美 첨단기술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공동선언문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양측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행하는 군사 분야에서의 위협 행위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결을 촉발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감싸온 사례는 많지만 양국 정상이 동시에 두둔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외교 분석가들은 푸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젊은 군인들을 전장에 투입한 러시아로선 군수공장을 돌릴 노동력 추가 확보도 절실하다. 지난 3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이 평양에서 이창대 국가보위상을 만난 것은 그 일환이다. 인력 통제와 방첩 활동이 정보당국 수장들에게 맡겨진 것이다.....김정은은 그야말로 숨통이 트였다. 구닥다리 재래식 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군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벌이 확대로 경제난도 덜 수 있게 됐다. 이는 김정은 대외전략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 격돌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아니며 전체주의 국가들은 주변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동맹국인 한국 일본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20%대를 헤매고 있는 것도 적잖은 스트레스다. 마치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온 사방의 접시를 돌리고 있는 곡예사의 피로를 엿보게 한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그 접시들이 한꺼번에 깨질 수도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되면 한국 안보 지형도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 있다. 그 전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미국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정도로는 미흡하다.....러시아 기술이 북으로 넘어가는 정도에 상응해 우리도 미국에 기술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는 등 언제든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 일본 수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https://v.daum.net/v/20240523001801463
[조일훈 칼럼] 푸틴 등에 업은 김정은의 '남조선 완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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