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조선일보  2024. 5. 28. 00:21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 각종 법안과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와 연금안 처리에 반대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핵심 국정 과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마침내 국회 처리가 되는 듯했지만 의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다음 국회에서 연금 구조 개혁 방안까지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반대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특검법 때문이다. 특검법이 포함된 국회 본회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연금법은 여기에 휩쓸려 희생되는 것이다. 연금법만 따로 처리해도 국민의힘에 피해 될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거부한다.

연금 개혁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욕먹더라도 하겠다고 했다. 무슨 이유이건 반대하던 민주당이 찬성하겠다고 하니 이를 개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믿고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이번에 처리하시라”고 했다. 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여야가 뒤바뀐 풍경 속에 정작 중요한 국가 개혁은 뒷전이다.


https://v.daum.net/v/20240528002124756
[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