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맡긴 돈' 노태우 비자금 적힌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중앙일보  2024. 5. 31. 05:00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수백억 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김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음 300억원을 언급하며 “1991년 피고(노 관장) 부친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 회장) 부친 최종현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종현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메모와 어음을 증거로 제출해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최태원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고, 최 선대 회장은 담보조로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로 액면가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비자금을 받은 바 없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조로) 건넨 어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https://v.daum.net/v/20240531050044075
[단독] '맡긴 돈' 노태우 비자금 적힌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단독] '맡긴 돈' 노태우 비자금 적힌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도저히 이럴수 없다" 최태원 꾸짖으며 판사가 거론한 사건

중앙일보  2024. 5. 30. 17:41

‘세기의 이혼’은 전례없는 재산분할 액수는 물론이고 전례없는 위자료를 선고받았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 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액을 1심 1억원에서 20배로 늘린 것이다.

1조가 넘는 재산분할을 한 이혼도 사법사에서 처음이지만, 위자료 20억원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숫자다. 한 가사전문 법관마저 “듣도보도 못한 액수”라며 놀랄 정도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신뢰관계’를 언급하며 최 회장을 여러 차례 질타했다.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다 내가 시킨 것’이라고 적고, 아이들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선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다른 형사사건에서 법정 증언 등으로 “나는 김희영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걸 짚었다. 

재판부는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최 회장의 편지에 대해 “혼인관계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 내용인데, 원고(최 회장)가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렇게 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이 혼인관계를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 파탄이 노 관장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심 판결 이후 경제적 지원도 중단한 데 대해 “원고가 부부간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530174138036
"도저히 이럴수 없다" 최태원 꾸짖으며 판사가 거론한 사건

"도저히 이럴수 없다" 최태원 꾸짖으며 판사가 거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