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세계가 ‘AI 변호사’ 갈등

조선일보  2024. 6. 5. 00:46

로펌 대륙아주 첫 AI 무료 상담
변협은 징계 착수
“변호사 아닌 AI 법률 상담은 불법”
각국 법조계 충돌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강모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니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3월 대륙아주가 선보인 인공지능(AI)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는 데 관여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I 대륙아주’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이 서비스는 이른바 ‘AI 변호사’다. 국내 대형 로펌이 직접 AI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소송이나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24시간 답을 주는 방식이다.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가 바탕이 됐고, 변호사들이 1만여 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AI에게 학습시켰다고 한다.

변협은 “‘AI’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 변호사 등 대륙아주 변호사 7명에 대해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에 이어, 리걸 테크(AI 변호사 등)와 2차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제2의 ‘로톡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협 등은 ‘로톡’과 8년간 법적 분쟁 끝에 패배했다. 하지만 그사이 로톡은 경영에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AI 등 리걸 테크와 관련해 혁신과 규제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605004651165
[NOW] 세계가 ‘AI 변호사’ 갈등

[NOW] 세계가 ‘AI 변호사’ 갈등

 

美 유료 AI 변호사 활동… 日, 개인은 무료 상담

조선일보  2024. 6. 5. 00:44

AI 법률 상담 해외는 어떻게 하나

작년 3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로펌 밀러킹(MillerKing)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기업인 ‘두낫페이(DoNotPay)’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인공지능(AI) 변호사를 활용한 허위 광고 등으로 로펌들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낸시 로젠스텐겔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 수석판사는 “실제 변호사와 로봇 변호사의 대결”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밀러킹의 소송을 기각했다. 두낫페이로 인한 손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두낫페이가 밀러킹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세계 곳곳에서 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AI 챗봇 등을 통한 각종 법률 서비스가 활성화되자, ‘AI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의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무성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변호사 자격이 없이 돈을 받고 법률적인 견해를 내놓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고 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40605004405146
美 유료 AI 변호사 활동… 日, 개인은 무료 상담

美 유료 AI 변호사 활동… 日, 개인은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