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외국과 시민단체에 휘둘려선 안 돼

(출처-조선일보 2014.11.17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美 사드, 중국과 일부 단체가 반대
독자 방어체계, 北 미사일 못 막아 '地域 방어체계'로 도시 보호해야
'中 위협' 주장은 실체 없는 의구심… 배치 경쟁 치열해 한국 배치 미정
국방부, 사실 입각해 오해 풀어야

최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미·중 안보 논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확인된 것은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국방부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를 건의했다는 것뿐이고, 우리 국방부는 "아직 협의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한·중 관계 파탄'을 언급하고 심지어 

'한국이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나섰으며 우리의 일부 시민단체도 미 대사관 

앞에서 반대 시위까지 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자는데 중국과 우리 시민단체가 

안 된다고 막아 나서고 우리 국방부도 한발 비켜서 있는 모양새다.

어이가 없다. 지금 한·미 군(軍) 당국자들의 다급한 경고가 말해주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턱밑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최근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10kt 정도의 핵이 

서울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최다 64만명의 사상자와 1조5000억달러의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드든 뭐든 사활(死活)을 걸고 효과적 대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PAC-2/3 미사일은 특정 목표 보호 위주의 

'점(點) 방어체계'라는 데 있다. 그래서 '지역(地域) 방어체계'이고 성능도 한 수 위인 사드라야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도 

함께 보호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 탄두를 파괴해야 하는 핵 같은 대량 살상용(WMD)탄이나 전자기파(EMP)탄, 

조기 투하 확산탄 같은 것에도 대처가 가능하며 전시(戰時)에 다수의 적(敵) 미사일에 대한 동시 대응 능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그게 아니라도 현대는 어차피 미사일 전쟁 시대다. 우리의 미사일 대응 역량도 좀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장차 한반도 자유 통일 후에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는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으니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결국 중국에 적대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일 것이라며 펄쩍 뛴다. 하지만 사드는 본래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 대비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중국이 문제 삼는 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일본에 이미 배치된 FBM 레이더는 중국이 경계하는 

조기 경보용이지만 한국에 배치될 요격용 레이더를 조기 경보용으로 활용하면 탐지 거리가 대폭 감소해 중국 감시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중국의 우려는 실체가 없는 의구심일 뿐이다. 도대체 북한 핵미사일 폐기의 책임을 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은 내버려두고 우리 방패만 의심스럽다고 맨가슴으로 있으라는 셈이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미국도 지금 한국의 안보 문제까지 중국이 가부(可否)를 말하는 이 희한한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중국이 반대하는데…"라는 지적에 "아니 중국이 북한 핵을 막아주느냐?"고 목소리부터 높아졌다. 

더욱이 당장은 주한미군이 취약한 미사일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방어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싫어한다고 그것을 막는다면 단순히 어리석을 뿐 아니라 

동맹군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 민첩성은 놀랍지만 실은 좀 우습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는 

나라들과 미군 지역사령관들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은 물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고 해도 

한국에의 우선 배치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면 배치 가능성이 

더 멀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도 더 이상 비켜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워싱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WMD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은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사드가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국과 우리 사회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는 사실에 입각해서 풀어주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중국이 "한국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려 든다면 

"천안함 사태는 한국 책임"이라던 것과 같은 의도적 왜곡일 터이니 한국도 중국 어디든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보복 능력을 

갖추라는 뜻인가 확인해볼 일이다.

적어도 우리가 죽고 사는 안보 문제가 다른 나라나 시민단체의 협박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면 할수록 이런 혼란은 한결 쉽게 정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