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이 일본 防衛(방위)산업에서 배울 것

(출처-조선일보 2014.11.19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영함뿐만 아니라 K 계열 무기들의 비리와 결함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배신감은 크다. 

방위산업은 나라의 안위(安危)를 지켜낼 애국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세계 정상급의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의 뇌물을 받고 징역을 선고받는 홍역을 치른 이후에 

뇌물 스캔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일본은 군수품을 조달할 때 공개입찰을 하며 최저가 낙찰제를 선정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가격보다 기술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기술 실적이 우수해 오랫동안 신용을 쌓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 예를 들어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차의 제1호는 미쓰비시사가 맡게 되어 

있고 제2호부터는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미쓰비시사가 함정과 전차 제작에 충실한 실적을 

보여주었고 오랜 기간 방위성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켜 준 대가다.

일본의 무기 생산 방식은 입찰에 성공한 뒤 연구 단계의 시제품을 만들어 방위성의 요구 성능에 부합하면 개발과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부품이 사용되어 요구 성능에 못 미치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리(非理)의 고리가 자연스레 차단된다. 성능이 나올 때까지 업체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납기일을 못 맞춘 

페널티도 감당해야 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개발 시간을 주어, 시간을 촉박하게 하여 개발 업체를 

달달 볶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무기 수출 금지 3원칙' 족쇄를 풀어 연간 400조원 규모의 무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지난 10월 호주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배수량 3000t급의 최첨단 소류급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잠수함에서 소음이 작은 것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일본 잠수함은 소음이 작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일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첫째, 잘못된 제도의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올 한 해 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원자력계도 최저가 낙찰 제도를 개선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원자력발전소나 군수장비의 부품은 다품종 소량생산이고 사용 연한이 길기 때문에 가격에 너무 집착하면 우수한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 

심지어 낙찰에 성공한 이후에 입찰 금액을 또 깎는 관행마저 있어서는 우수한 품질의 무기가 나올 리 만무하다. 

둘째, 수출을 목표로 하는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을 키워야 한다. 

민간 분야의 첨단 산업과 기술 교류의 폭을 넓혀 은둔과 독점의 가능성이 많은 방위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위산업은 모든 방산(防産) 제품이 완제품일 필요는 없다. 

주요 부품의 소재기술이 세계 정상급으로 특화되면 우리가 모자라는 방산기술과 맞바꿀 수가 있기에 

소재기술 육성에 국력을 기울이는 것도 완제품 못지않은 수출 협상력을 얻을 수 있다.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쥐고 있는 일본의 탄소섬유 수지도 수출 효자 상품이다. 

일본 F-2 전투기의 주날개를 통짜로 찍어내는 복합일체성형 기술과 미국의 엔진 기술이 상호 교류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기술 우선의 방위산업을 모색할 때 비리의 고리도 끊고 품질도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