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미래를 위해 '과거사'를 덮을 수는 없다

서울신문 2015-4-10

한·일 간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어제 한국을 찾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적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동북아의 역사적 민감성을 이해한다고 전제했지만 결국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과거사를 외면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교묘하게 두둔한 측면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미 당국자들이 앞다퉈 일본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분명 일회성이 아니다. 지난달 "정치 지도자들의 값싼 박수"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 내 여론 지도층을 상대로 일본의 '과거사 물타기' 수법이 먹히고 있는 게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는 노력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과거사를 제대로 모르는 미국 조야를 설득해 왔다. 한술 더 떠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졌다"는 논리를 퍼뜨리며 틈새를 벌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회귀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급부상하는 중국의 파워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소위 신(新)밀월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를 위해 미·일은 오는 27일 일본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다. 미·일 동맹은 더욱 공고화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는 처지가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여길 수 있는 대목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가해자인 일본이 아닌 피해자인 한국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미국이 과거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일본을 두둔하는 처사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동북아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미국이 동북아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한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반미(反美) 감정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한·미·일 3각 협력은 물론 한·미 동맹 공고화라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