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KF-X 사업 엉망 만든 책임자들 확실히 문책하라

[중앙일보] 입력 2015.10.22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좌초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2013년 국회 국방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용걸 당시 방사청장은 “핵심기술 이전에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한술 더 떠 “(핵심기술 이전 포함) 어떤 것도 다 장관 책임”이라고 큰소리쳤다. 2년 뒤인 지금 이런 발언들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 4월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정식 통보했고,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KF-X는 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이 빠지면 현재 공군이 쓰고 있는 KF-16 전투기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에서 물러난 사람은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한 명뿐이다. 그나마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본인이 쉬고 싶어 했기 때문”이란 게 청와대 설명이다. 혈세 18조4000억원이 들어간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엉망이 됐는데도 청와대는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상황을 종결한 것이다. 국민의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책임자로 지목되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이다. 김 실장은 2013년 국방장관 시절 4대 핵심기술 제공을 약속한 미 보잉사와 유럽 유로파이터사를 뒤로하고 록히드마틴의 F-35를 채택한 장본인이다. 이럴 경우 핵심기술 이전이 어려울 것임을 그가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하며 F-35 채택을 밀어붙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당국자들이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주 전 수석 한 명을 경질하는 것으로 문책론을 피해 가려 하면 안 된다.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결정 핵심선상에 있던 인사 전원의 책임을 확실히 추궁하고,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한다. 무리하게 미국 측에 핵심기술 이전을 재요구했다가 면전에서 거부당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까지 퇴색시킨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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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개발, 美기술 이전거부에 발목잡혀선 안돼”

뉴스1  2015-10-21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가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KF-X 사업의 핵심은 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의 전투기 전력화를 10년내 8조2000억원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는 일부 리스크 상승요인일 뿐 KF-X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진수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21일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5'에서 "AESA 레이더가 없는 KF-X는 '눈 먼 독수리'라는 주장은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ΔAESA 레이더 ΔIRST(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ΔEOTGP(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 Δ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의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4대 핵심기술은 항공기와 결합시키는 체계 통합 기술로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 기술이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우리 국방부는 이전받을 기술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측의 거부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 학회장은 기술이전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AESA 레이더를 직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년 이후 30년 이상 운용할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 사업이 핵심기술 이전 논란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막대한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조 학회장은 "KF-X 사업의 핵심은 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의 전투기를 전력화 일정과 가용 예산 내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AESA 레이더를 직도입해 장착하더라도 전력 운용 및 수출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의 본질인 국산 전투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핵심기술은 단계별로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최선의 전략은 KF-X 개발과 AESA 레이더 개발을 별도로 병행 추진하면서 KF-X 개조·개발 및 파생형 전투기 개발기술 습득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체계개발 및 초도양산 시에는 검증된 레이더를 직도입 장착하고, 국산 레이더를 병행 개발해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후속양산시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다. 조 학회장은 "전투기도 핸드폰, 자동차 등 일반 제품과 같이 국내 부품과 기술만으로 최고 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은 요구 성능과 일정 충족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더 개발능력과 경험을 구축한 이후에도 AESA 레이더 개발까지 수십 년 소요된다"며 "AESA 레이더의 단기 국산화에만 치중할 경우 KF-16에 장착된 미국산 직도입 AESA 레이더 보다 성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