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 왔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의 국내자산은 동결될 예정이다. 금융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 WMD 개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 2명과 단체 6개 등 총 개인 40명, 단체 30개가 지정됐다. 이들 가운데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단체에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 포함됐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군 정찰총국장을 맡다가 지난해 말 김양건 사망 이후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이 포함됐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이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WMD 개발에 관여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정부의 독자제재안에는 북한 기항 선박이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 수출 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북한 해외식당 등의 영리시설이 북한 외화수입 경로 중 하나인 만큼 재외 동포와 우리 국민의 이용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북한은 현재 12개국에 130여개의 식당을 운영, 연간 1000만 달러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