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핵우산 독트린 검토할 만하다

서울신문 2016.04.08. 03:38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제 국방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탄두 폭발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 수준 진전됐다고도 평가했다. 핵탄두를 만들어 터뜨리는 실험은 핵무기 보유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는 만큼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퍽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 능력 평가에 신중했던 정부가 조만간 북핵의 실전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차원에서다. 우리는 정부가 그런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에 상응한 확고한 대응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논리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북핵 포기를 유도하는 게 지상 과제라고 해서 북측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 수순을 착착 밟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통상 4∼5차례의 핵실험 후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의 핵개발 과정에 비춰 볼 때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어느 정도 핵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개연성을 부인하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한 장관이 강력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밝힌 점은 평가한다.

문제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있느냐 여부다. 한 장관은 킬체인 구축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한가한 느낌이다. 우리 군이 2023년까지 킬체인을 구축하는 데 17조원이 든다는데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지만 자칫 차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격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주입 시간이 긴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탐지 시간이 짧아 선제 타격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보다 비용 면에선 효율성이 있는 사드는 중국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발동할지에 대한 한·미 간 ‘핵 독트린’ 마련이 필요하다”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의 어제 제안이 주목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핵에 맞서 핵무장론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마찰 등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핵무장보다 핵우산을 빌리는 게 현실적 대안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유사시 핵우산 제공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한·미 간 핵 독트린으로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가성비 높은 선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