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北)이 무너질 때 서울에 촛불이 켜지면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다툼은 점점 거칠어지는 환경하에서 국제외교관련지식을 얻고자 윤영관 전외무장관이 저술한 "외교의 시대_한반도의 길을 묻다"를 읽었다. 저술에 인용한  "안드레이 란코프"의 시사 칼럼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심히 크기에 9년이나 지난 칼럼이지만 여기 게시하고 북한관련 저서도 한권 말미에 소개한다.

(출처-조선일보 2008.07.03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국민대 교수·역사학)

정부 결정능력 일시에 마비
美·中이 한반도 요리할지도

지난 6월 중국과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모임에 잇달아 참석했다.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북한을 제일 잘 알고, 이해하는 나라는 중국인 것 같다. 

대북 정책을 비핵화에 예속시킨 미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북한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희망했던 중국 전문가들은 요즘 개혁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 긴장이 점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긴장은 조만간 노출되고, 

그에 따라 북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피란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동아시아 불안정 등을 야기할 이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중국에서 심화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대북 개입을 위한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패권주의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중국 국내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위적인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중국 측이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많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식적인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사전에 외부로 알려줌으로써 혹 있을지 모를 국제 위기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의 제일 중요한 우려는 미국과의 충돌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은 중국 영향력의 확산을 반대하니까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희망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對)중국 억제가 미국 전략의 목표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이다. 중국도 핵확산을 원치 않는 나라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개입을 환영하진 않겠지만 

핵확산 위험보다 덜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북한 급변 사태의 경우 남한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 미국도 이러한 조치를 중국 개입보다 

훨씬 좋아해서 정치적,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이익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보다 자신을 위협하는 핵확산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이 앞장서는 경우에만 미국은 후원할 것이다.

문제는 남한의 태도이다. 무너진 북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의 인정은 커다란 경제 부담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내전에 빠질 북한에 대한 통제를 위해 국군을 파병할 경우 적지 않은 사망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남한 사회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할 의지가 있을까? 

또, 광우병 위기가 다시 한 번 잘 보여주듯이 한국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면 

정치 논쟁은 국회보다 서울 거리에서 첨예하게 맞부딪치게 되고, 정부의 결정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남한은 국내 문제에 마비돼 결연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두 나라는 북한 위기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 어떤 비공개 회담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이 자신의 비상계획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미국과 이러한 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대북 개입 계획을 패권주의로 비판할 수도 있고, 비핵화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미국 입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나 불만은 부질없다. 문제는 남한 사회의 태도 변화이다. 

고급 소비생활에 익숙해지고 국내 좌우갈등에 빠진 남한 국민 대부분은 21세기의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무관심은 남북한의 공동 운명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브? 안드레이 란코프는 안드레이 란코프는 국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구소련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레닌그라드 국립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기도 했다.  서구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4월 백악관에 초대되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한 민간 전문가 다섯 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출간된 주요 저서로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오름, 1995), 『 THE DAWN OF MODERN KOREA』(은행나무, 2007),  『북한 워크아웃』(시대정신, 2009)이 있다. 리얼 노스 코리아_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저자 안드레이 란코브/ 개마고원/ 2013.09.27/ 페이지 368 340.911-ㄹ278/ [강서]2층 인문사회자연과학실 북한 워크아웃 안드레이 란코프/ 시대정신/ 2010/ 289p 340.911-ㄹ278부/  [정독]인사자실 [강서]2층 자료실서고(직원문의) (소련의 자료로 본)북한 현대정치사 안드레이 란코프/ 김광린 역/ 오름/ 1995/ 334p 도340.911-ㄹ278ㅂ=2/ [양천]책누리실서고(직원문의) 평양의 지붕 밑 안드레이 란코프/ 연합통신/ 1991/ 226p 818-ㄹ278ㅍ/ [정독]어문학족보실서고(직원에게 신청)

리얼 노스 코리아_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저자 안드레이 란코브/개마고원 /  2013.09.27/ 페이지 368 원제 The real North Korea :  life and politics in the failed Stalinist utopia

우파론적 햇볕론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말하는 ‘레알 북한‘ 향후 20년 남과 북의 운명을 전망하는『리얼 노스코리아』.  이 책은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방안을 위한 방편인 햇볕정책과  오늘날 북한이 처한 딜레마와 그에 엮인 남한 좌우파의 맹점을  진단하고 향후 20년 뒤 북한의 모습을 예상해본다.  ‘우파적 햇볕론자’라 칭하는 저자의 눈에 보이는 북한의 모습과  북한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묘사로 시작되어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놓치고 있는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자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개혁 여부나 성패에 상관없이  김씨 왕조의 몰락을 필연으로 여기고  한국 사회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 도서관 정보 : 340.911-ㄹ278ㄹ  위치 : [강서]2층 인문사회자연과학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