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 실패한 필리핀… 불평등이 부패를 만든다

(조선일보 2016.10.01 허윤희 기자)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ㅣ유종성 지음ㅣ

김재중 옮김ㅣ동아시아ㅣ420쪽ㅣ2만3000원 

"부패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부패를 초래한다."

저자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과 대만, 필리핀을 비교·분석해 부패와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세 나라 모두 1945년 식민지 지배를 청산한 동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 나라 모두 가난했고 불평등했으며 부패가 극심했다. 

당시 필리핀의 1인당 소득과 교육 수준은 두 나라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역전돼 

불평등과 부패가 가장 심하다.

필리핀과 한국·대만의 위치를  뒤바꾸고 격차를 벌린 건 토지개혁의 성패였다. 

필리핀은 토지개혁 실패로 대지주 가문이 산업·금융 자본을 소유하고 정치·경제까지 포섭해 저성장과 빈곤의 늪에 빠졌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성공적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 권력을 해체하고 소득 분배에 기여했다. 

부패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불평등을 지목한 저자는 이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흔드는지 조목조목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