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도 비판한 과도한 親勞정책 하루빨리 시정해야

문화일보 2018.10.23. 12:00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의 실업률 급등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를 꼽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악화는 무관하다는 정부 입장과 판이한 분석이다. KDI가 22일 내놓은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는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이 산업 간 일자리 미스 매치에 기인했다면, 올해 1∼3분기 급등에는 기업의 노동수요 축소가 결정적이라고 짚었다. 김지운 연구위원은 노동수요 감소 원인의 하나로 ‘노동비용 상승’을 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가 비용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는 정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락하고,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고용참사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후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악화일로다. 최저임금 과속 등 과도한 친노(親勞)정책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진 탓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3조 원대 긴급자금 수혈을 요청할 만큼 벼랑 끝에 몰린 자동차 부품업계 대표들도 얼마 전 국회를 찾아 주52시간 및 최저임금제 개선을 호소했다. 문 정부는 전문가들의 고언에는 귀 닫고, 좀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란 얘기를 반복해왔다. 그러면서 정책 전환이란 근본책 대신 고용성적표를 분식(粉飾)하는 꼼수를 개발해냈다. 단기 일자리 대책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각 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의 노골적인 압박에 일자리 급조에 나선 공기관 중엔 연내 239명 고용을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전KPS도 들어 있다. 임직원 자녀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세습’ 논란을 빚은 회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23곳에서 1만25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 ‘신의 직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가로채 청년들을 울리더니, 속성 단기 알바를 꾸려 청년 고통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몰염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노(勞)편향 정책 시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