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국회협조 앞서 정책부터 바꿨어야

디지털타임스 2018.11.01. 18:05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2019년 예산안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기존 경제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그러나,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하는데 따라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과는 괴리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은 지당하고 바람직한 목표임이 분명하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비상 국면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달성도 어렵고 내년에는 2% 초반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성장의 파이가 줄어들 때는 나누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파이를 키우는 데에 매달려야 한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 경제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분배와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미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그 증거가 지난 2분기 가구소득 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소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통계는 하위 1분위(20%) 소득이 7.6% 준데 반해 5분위의 소득은 10.3%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소득 1분위 계층에서는 일자리가 18% 감소한데 반해 5분위는 5%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헛바퀴를 돈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과 통합적인 사회'로 가려면 우선 실효성을 상실한 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