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98] 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법을 외면하고 거짓말한다면

조선일보 2021.02.10 03:00

 

나흘 전에 법정에 갔었어. 판사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변호사들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던 모양이야. 대놓고 그 명령을 거부하더라고. 아주 광적으로 변해서 판사를 끌어내리더니 마구 두들겨 패더라니까. 판사가 주재하는 바로 그 법정에서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판사를, 그것도 법정 안에서 두들겨 팬다면, 우리들의 미래가 도대체 어떤 꼴이겠는가?      -아라빈드 아디가 ‘화이트 타이거’ 중에서

 

지난 4일 법관 탄핵이 국회에서 강행되었다. 해당 판사는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며칠 후면 임기가 만료되는 터였다. 그런데도 탄핵이 가능했던 건 정치적 판세를 계산한 대법원장이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입맛 따라 대통령이든 판사든 마음대로 탄핵할 수 있는 권력 집단임을 또 한 번 세상에 각인시킨 사건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2/10/434TRVMFKZHSDJURG4MG5R2GRU/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98] 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법을 외면하고 거짓말한다면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98] 법을 지켜야 할 이들이 법을 외면하고 거짓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