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 와서.." 돌연 말 바꾼 文에 원전업계 발칵 뒤집혔다

 

한국경제 2022. 02. 27. 17:36

 

5년간 '황폐화' 된 생태계
수주 절벽에 매출 29% 줄고
원자력학과 전공자도 21% 급감
'탈원전 독박' 한전은 최대 적자

 

“원자력발전 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한철수 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고려철강 회장)은 27일 “(탈원전은)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1월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호소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탈원전 정책으로 생태계 붕괴를 겪은 기업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A사 관계자는 “그동안 해온 것은 생각지 않고 이제와서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일감이 끊어져 녹이 슬어버린 장비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한 회장도 “지난 5년간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원전산업계가 초토화됐다”며 “세계 최초로 3세대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국가의 산업 생태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에너지 정책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27173602980
"왜 이제 와서.." 돌연 말 바꾼 文에 원전업계 발칵 뒤집혔다

"왜 이제 와서.." 돌연 말 바꾼 文에 원전업계 발칵 뒤집혔다

 

 

[지평선] '탈원전'의 유령

한국일보 2022. 02. 27. 18:00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5일 청와대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다. 야권 등에서 일제히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정부는 애초부터 인위적이고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을 반박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27180036404
[지평선] '탈원전'의 유령

[지평선] '탈원전'의 유령

 

 

美선 원전 80년 쓰는데..韓, 법 근거없이 '운영연장 금지' 대못

매일경제 2022. 02. 27. 17:57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서
노후원전 운영 연장까지 금지
美 설계수명 40년짜리 원전
두차례 걸쳐 80년까지 연장
美원전 91%가 연장후 운영
2030년 10기 수명 다하는데
文정부, 별 조치없이 뒷짐만
전문가 "건설중 원전 완공하고
수명 연장땐 혈세 124조 아껴"

 

◆文 원전발언 논란◆

업계에서 원전 수명 연장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국내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에너지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데다 태양광·풍력 발전은 안정적이지 않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국내 원전은 고리 2호를 포함해 총 10기로 발전용량이 8450㎿에 달한다. 노후 원전이 차례대로 가동 중단되면 이를 다른 발전원으로 채워야 한다. 만약 탈원전이 계속돼 이 원전들의 발전용량을 태양광으로만 채우려면 83.7㎢에 달하는 국토가 태양광에 잠식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필요 면적이 서울 종로구 면적(23.9㎢)의 3.5배에 달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원전과 관련한 생산적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은 2017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더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사를 급작스럽게 중단시키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조사를 벌였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59.5%가 건설 재개를 희망했으며, 중단을 원한 국민은 40.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서 은근슬쩍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끼워넣어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겠다"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20227175703278
美선 원전 80년 쓰는데..韓, 법 근거없이 '운영연장 금지' 대못

美선 원전 80년 쓰는데..韓, 법 근거없이 '운영연장 금지' 대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