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5. 10. 03:20 수정 2023. 5. 10. 07:22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 높였지만
핵 잠재력 확보 포기 안 돼
‘핵확산금지조약’이 허용하는
평화적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해야
미국이 지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시키는 데 있다.
럼에도 미국이 과연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을 희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국내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신뢰성을 잃을 상황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은 미국에서 도입한 장비나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란에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JCPOA)에 서명한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농축을 시비할 명분이나 근거도 없다.
https://v.daum.net/v/20230510032014816
[朝鮮칼럼] 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朝鮮칼럼] 워싱턴 선언을 넘어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자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과 기술적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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