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한국… 한동훈 “이민정책 없는 선진국 없다”

국민일보 2023. 7. 12. 00:04

[인구가 미래다!]
獨·日 등 고급인력 유치에 사활
이제 이민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민정책 설계를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민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장기간 예산 투입에도 저출생·고령화 경향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민정책의 확대는 노동인구 확보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인구 문제를 비유했다.

이민정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라는 게 학계의 진단이다. 


https://v.daum.net/v/20230712000408757
인구절벽 한국… 한동훈 “이민정책 없는 선진국 없다”

인구절벽 한국… 한동훈 “이민정책 없는 선진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