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2024년 세계 정치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한국경제 2023. 12. 20. 00:08

미국·대만 등 세계 인구 절반이
새로운 지도자 뽑는 선거의 해
모디 3選 '청신호' 인도 올라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도 대비를
정부·기업 함께 움직여야 할 때

2024년은 대만 인도 미국 등 세계 인구 반 이상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해다.

민진당이 승리하면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베이징의 지도자는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고 이미 공언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 의회도 2024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정이지만 ‘2030년 미·중 전쟁이 발생할 때의 파장에 대해 분석하라’고 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내년 봄에 있을 인도 총선이다. 글로벌 자본은 ‘만약 나렌드라 모디가 연임을 못 해 개방정책이 후진하면 인도 주가가 20% 이상 급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다행히 이달 초 치러진 4개 주 지방선거에서 야당 텃밭인 3개 주에서 모디의 집권 여당이 압승했다. 모디 수상 3선과 인도의 번영에 푸른 등이 켜졌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선두에 올라섰다. 트럼프 재선 공약인 ‘아젠다 47’을 보면 친환경 정책,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파기하고, 인플레 감축법도 대폭 손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정치인이다.....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철수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칭하는 기업인 출신이다......게다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중 전쟁 가능성이 미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전략적 가치가 큰 주한미군을 손대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미 대선에선 공화·민주 양당에 이중보험(!)을 들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1220000805388
[다산칼럼] 2024년 세계 정치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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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트럼프 재집권시 한미일공조 위기…한일 결속이 관건"

연합뉴스 2023. 12. 20. 06:55

스나이더 "트럼프의 '군비통제식' 북핵 해법 가능성 배제 안 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성과인 한미일 3자 안보 공조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한미일 3각 공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된 성취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무력화하려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일 공조의 미래와 관련, 한일간 협력에 이견을 갖고 있는 한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존재가 변수일 수 있다면서 "과연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가 3자 협력을 고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긴밀히 결속할 수 있느냐가 정말로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렸던 일을 상기했다.


https://v.daum.net/v/20231220065528981
美전문가 "트럼프 재집권시 한미일공조 위기…한일 결속이 관건"

美전문가 "트럼프 재집권시 한미일공조 위기…한일 결속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