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 대응 취약 초래

데일리안  2024. 12. 30. 00:10

29차례 탄핵안 발의, 본회의 13건 통과
12월에만 8차례 탄핵소추…역풍 조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 안정을 해치는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 시도 목적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 및 조기 대선 시행이라고 보고 있다.


https://v.daum.net/v/20241230001000724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 대응 취약 초래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 대응 취약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