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공수처법에 규정 없다"(2보)

뉴스1  2025. 1. 24. 22:26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https://v.daum.net/v/20250124222630095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공수처법에 규정 없다"(2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공수처법에 규정 없다"(2보)

 

[단독]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법원에 재신청 방침

국민일보  2025. 1. 24. 22:4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다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날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이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법원 관할권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50124224206182
[단독]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법원에 재신청 방침

[단독]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법원에 재신청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