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비관세장벽 조준

중앙SUNDAY  2025. 2. 15. 01:56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4월까지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슬기롭게’ 줄이는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 전략이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상호 무역과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무역과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라는 이름의 각서에 서명하며 “무역의 공정함을 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역 상대국에 의해) 미국에 부과되는 그 이상도, 이하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른 국가가 미국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행정명령은 4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어 뜻 그대로라면 한국과는 거리가 있다. 일찌감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대미 수출입 품목의 98%에 상호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무역 적자도 문제 삼는 트럼프에겐 의미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관세 부과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반 남짓이다. 어떻게든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쉽게 말해 수출을 줄일 수 없으니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꼭 필요하거나, 수입처를 미국으로 돌렸을 때 장점이 있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무기 등 수입을 늘려 교역 수지 ‘리밸런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자도생’에 나설 경쟁국과 차별화할 한국만의 강점도 앞세워야 한다.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에 의존하지만, 미국에도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이자 동북아 정세 ‘균형추’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단 대책을 마련하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4월 1일 전까지 양국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해 경쟁국보다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간 첫 회담도 열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독일에서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갖는다.


https://v.daum.net/v/20250215015643487
트럼프, 한국 비관세장벽 조준

트럼프, 한국 비관세장벽 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