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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검사장 “절차 존중 않는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조선일보  2025. 2. 12. 13:35 이영림 춘천지검장, 검찰 내부망서 작심 비판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

성일종 “민주당, 곽종근 회유하고 답변 연습시켰다”

조선일보  2025. 2. 12. 16:5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 같은 달 5일 전후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

윤희숙 “신속집행·금리인하 후 추경 바람직…지역화폐는 불균형만 심화”[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2025. 2. 12. 06:01 윤희숙 국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연 원장 "1분기 100兆 더 당겨 써…예산 집행 후 추경이 순서" "연금 소득대체율 40% 이상 '반역사적'…후세대 믿음줘야" "피크코리아 동의 못해…2번 뛴 韓, 3번 뛸 저력 있어" "경제 옥죄는 입법 관리해야…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분기에만 평상시보다 100조원을 더 당겨쓰고 있다. 예산을 집행도 안 해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나. 금리를 내리는 게 추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경제전문가이자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

중국 태풍까지 얻어맞는 반도체...“한국, 日 몰아낼 때처럼 당할 것”

조선일보  2025. 2. 12. 01:09 D램 급성장한 中, HBM도 개발 중국 메모리 반도체가 무섭게 진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D램 시장에서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중국 컨설팅업체 첸잔 자료를 인용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지난 2020년 제로(0) 수준이던 CXMT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최근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자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년 내에 한국 메모리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XMT는 구형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신 D램 제품인 DDR5와 AI(인공지능) 칩에 필수로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도 기술 ..

트럼프 '호주 관세면제 고려'에 철강 수출국들 對美협상 각축전?

연합뉴스  2025. 2. 12. 01:25 주요 수출국들, 1기 때처럼 관세 면제받으려 앞다퉈 협상 나설듯 한국도 고위급 방미 계기에 협의 방침…EU는 일단 정면돌파 시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인 호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러 국가가 공동전선을 펴며 미국에 함께 대항하기보다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과 일대일로 협상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미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해 11일(현지시간) "우리는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engagi..

[정우상 칼럼] 명색이 대통령 탄핵심판 대표검사인데

조선일보  2025. 2. 12. 00:15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美 대사관점거 후배들에게 “유리창 몇장 깼다고…” 법원사태엔 “폭도·난동” 자기 고백처럼 들려 1989년 10월 13일 새벽, 24세 대학생은 서울 군자교를 건너며 이런 노래를 읊조렸다.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 반미 구국 투쟁 만세” 손에는 은박지로 싼 쇠파이프를 들었다. 그는 전대협 ‘반미구국결사대’ 5명과 함께 서울 정동의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3년 뒤인 2002년 10월 전대협 ..

[김철중의 아웃룩] 일본은 치과 왕진 매년 1100만건, 한국은 ‘방문 진료’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2025. 2. 12. 00:10 일본은 노인 자택·돌봄시설 등 찾아가 검진·백태 제거·틀니 수리 1만4000여 치과가 왕진 참여… 삼킴 능력 점검해 ‘구강 노쇠’ 막아 한국은 요양원 등 300만명 사각지대… ‘찾아가는 치과’ 필요하다 일본 도쿄 시내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의 북쪽 외곽 동네 나리마스. 지난 3일 아침 나리마스역 인근에 있는 중증 환자 돌봄 시설 ‘이신칸(醫心館)’에 방문 치과 진료팀이 찾아왔다. 치과 의사와 치과위생사, 방문 진료팀 차량 운전기사 등 3명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정기 방문이다. 이신칸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 대퇴골 골절로 거동 못 하는 고령 환자, 말기암 환자,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 환자를 포함한 40여 명이 입소해 있다. 이들은 거동이 어려워..

시뻘건 용암 위 신비로운 ‘화산 번개’ 번쩍…사쿠라지마 폭발 순간 (영상) [포착]

서울신문  2025. 2. 11. 19:04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 사쿠라지마(해발 1117m)가 분화해 화산 연기와 가스가 최고 2000m 상공까지 치솟았다. 11일 TBS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분 사쿠라지마 화산의 미나미다케(南岳) 정상에서 화산 연기가 솟구쳤다. 분석(噴石,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도 0.8∼1.3㎞가량 날았다. 화산은 11일 오후 1시 32분 추가 분화했고 화산 연기가 1000m 상공까지 피어 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3단계(입산 규제)도 내렸다. 일본의 화산 분화 경계는 5단계로 이뤄지며 최고 수준인 5단계(피난)에서는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피난도 요구한다.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