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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1. 12. 11. 03:21 잘못된 국정철학은 人事 실패와 정책 실패 연쇄 반응 大選 후보의 겉 公約보다 바닥의 국정철학 뚫어봐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그 속에는 ‘꼭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뒤섞여 있다. 정부도 돈과 시간이란 자원(資源)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꼭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판단 기준’과 대통령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국정 운영 철학이다. 대통령이 정한 우선순위를 뒤집을 만큼 무모한 공무원도 없고, 대통령 손가락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서쪽에서 해결책..

조선일보 2021. 11. 27. 03:20 윤석열 지지도, 왜 정권교체 지지도보다 늘 낮은가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 두기 加速化하면 與野 구분 힘들지도 1992년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한 방으로 이라크 전쟁 승리로 지지도가 91%까지 치솟았던 부시 대통령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문 정권의 ‘바보야···’ 시리즈는 경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중(美中) 사이에서 헤매기, 한·미 관계 옥죄는 대일(對日) 외교 실패, 김정은만 쳐다보는 대북 정책, 모든 대통령이 국민감정을 거슬리면서도 손을 댔던 연금 개혁 방치, 행방불명(行方不明) 된 노동·교육·규제개혁, 볶은 씨앗을 뿌리고 싹트기를 기다려온 일자리·청년실업대책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자리를 버리고 똑똑한 집 한 채..

조선일보 2021. 11. 13. 03:20 대통령,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어느 땐지' 늘 自問自答해야 밀려드는 '허영의 시대' 請求書, 나라 미래 옥죌 것 30여 년 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根康弘·1918~2019) 전 일본 총리에게 ‘총리 재임 시 일과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취임하자마자 보좌진에게 매일 아침 미국·소련·영국·독일·프랑스·중국 대표 신문의 1면 머리기사를 번역해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요약(要約)아 아니라 전문(全文)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쿄에 있지만 세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니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https://news.v.daum.net/v/..

조선일보 2021. 10. 30. 03:21 오늘 벌어 오늘 먹는 하루살이 날품팔이 대통령으론 나라 장래 없어 국민이 아무렇게 대통령 뽑으면 '국가 回復力' 바닥나는 사태 닥쳐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단기’ ‘중기(中期)’ ‘장기’라는 세 구획으로 구분한다. 대중은 단기적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흔들리며 떠내려간다. 예언자 흉내를 내는 허황된 정치인들은 민족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50년 100년 밖의 미래를 판다. 그러나 정치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중기’다. 정책의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다. 대중은 더 지겨워한다. 이런 대중의 성화를 달래가면서 뿌리에 거름을 주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가 ‘중기의 정치’다. 언제부턴가 한국 대통령은 오늘 벌어 오늘 먹는 날품팔이가 되..

조선일보 2021. 10. 16. 03:21 민주당은 낯이 두껍다.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또 시험한다. 그게 장사의 도리, 바로 상도의(商道義)다. 상도의를 지키는 회사는 흥(興)하고 상도의를 망각한 회사는 밀려나는 과정을 통해 신용이 쌓여간다. 사회 내부에 축적된 신용과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부자 나라 가운데 ‘사회적 자본’ 축적 순위가 꼴찌다. ‘사회적 자본’이 부실(不實)한 땅 위에 세운 성(城)을 모래성이라 한다. 한국산 반도체·자동차·휴대폰·배터리·대형 컨테이너 수송선이 세계 시장을 누빈다. 한국은 BTS를 보유하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윤여정을 낳은 나라다. 이런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바닥이란 게 말이 되는가. 그 이유..

조선일보 2021. 10. 02. 03:22 16년 정권 내주고도 꿈자리 뒤숭숭하지 않을 독일 메르켈 나라 돌아가는 꼴에 화나고 아파야 희망 생겨 전임자(前任者)를 닮은 후임자를 찾는 선거도 있다. 지난 26일 치른 독일 총선이 그랬다. ‘어디 메르켈만 한 사람 없나’ 하는 게 독일 국민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웃한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대서양 건너 미국도 ‘메르켈 없는 유럽연합(EU)’ ‘메르켈 없는 미국-유럽 관계’를 걱정하는 눈길로 독일 총선을 지켜봤다. 총선에서 안정 의석(議席)을 확보한 다수당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 정당을 묶는 연립정부 구성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현재로선 그래도 메르켈과 닮은 구석이 있는 사회민주당(SPD) 대표가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고 한다. 이만하면 메르켈에게 훌륭한 마무리다..

조선일보 2021. 09. 18. 03:20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다 속병 깊어진 나라 지도자들 경박한 입과 천박한 낙관론, 좋은 조짐 못 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떨어진다고 한다. 문재인 시대에 1%를 찍었으니 다음은 0%대, 그다음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지 모른다.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공무원들은 필리핀 마닐라 행정대학원으로 연수를 갔다. 제철소(製鐵所) 견학은 파키스탄으로 갔다. 두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할 땐 태도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먹거리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베네수엘라 국민도 과거엔 이렇지 않았다. 경제는 국민 성격마저 바꾼다. https://news.v.daum.net/v/20210918032013424 [강천석 칼럼] 호랑이보다 무서운 '대통령 資..

조선일보 2021.09.04 03:20 일본과 같은 국방 예산 쓰는 한국이 왜 弱者인가 국방 예산 36% 늘렸는데도 核 위협 도리어 커진 안보 逆說 며칠 전 일본 신문에 짤막한 한국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이런 내용이다. “한국 정부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는 55조2277억원(약 5조3000억엔(円))으로 올해 일본 국방비 5조3422억엔과 같은 규모다. 일본 정부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론 한국 국방 예산이 2018년부터 일본보다 많아졌다고 판단한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한국이 일본의 2.4배다. 2023년 이후엔 명목 금액으로도 한국 국방비가 일본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https://news.v.daum.net/v/20210904032013531 [강천석 칼럼] 文 정권의 ‘독립 후 독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