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대통령의 빗나간 國政 철학 결과는 무섭다

 

조선일보 2021. 12. 11. 03:21

 

잘못된 국정철학은 人事 실패와 정책 실패 연쇄 반응
大選 후보의 겉 公約보다 바닥의 국정철학 뚫어봐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그 속에는 ‘꼭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뒤섞여 있다. 정부도 돈과 시간이란 자원(資源)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꼭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판단 기준’과 대통령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국정 운영 철학이다. 대통령이 정한 우선순위를 뒤집을 만큼 무모한 공무원도 없고, 대통령 손가락은 동쪽을 가리키는데 서쪽에서 해결책을 찾아 올리는 눈치 없는 공무원도 없다.

 

https://news.v.daum.net/v/20211211032130025
[강천석 칼럼] 대통령의 빗나간 國政 철학 결과는 무섭다

[강천석 칼럼] 대통령의 빗나간 國政 철학 결과는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