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73

[사설] 김대남 감사가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

조선일보  2024. 10. 5. 00:10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좌파 유튜버와의 통화 내용 공개 이후에도 SGI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내용의 전화를 했고, 연봉 3억원 안팎인 회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 같은 낙선, 낙천자들은 공기업 ‘낙하산’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에 줄을 대려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냥, 만고 땡. 사실 사장보다 편하다”는 자리로 옮겼다. 김씨 통화 녹음 공개로 논란이 커지자 여권 핵심 인사들은 서로 김씨의 감사 임명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감사로 추천했다고 알려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나는 추천한 적이 없다”..

대륙의 실수인가 실력인가, 무서워해야 할 중국 기술굴기

중앙SUNDAY  2024. 10. 5. 00:02 [유상철의 차이나 워치] 중국 경제의 두 얼굴중국 관련 최근 두 갈래 보도가 눈에 띈다. 하나는 중국 위기론이다. 침체의 중국 경제에 집중한다. 중국이 망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굴기론이다. 중국의 기술 약진에 초점을 맞춘다.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을 움켜쥘 무서운 기세다. 뭐가 맞는 말인가? 중국의 실제는 어느 쪽에 가까운 걸까? 먼저 중국의 어두운 면을 보자. 지난해만 해도 한국은 우리 부스를 찾는 중국인들이 ‘제품 베끼기’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한데 1년만에 그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중국 전기차 공습에 밀린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은 창사 87년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단..

"한동훈 빠진 만찬, 분위기 좋았다"…김여사 특검 표결 전 갈등 증폭

중앙일보  2024. 10. 4. 05:01 이르면 4일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윤·한(尹·韓)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여당 이탈표 관측까지 나오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민주당이 하려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제 상수가 되다시피 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갈등설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여권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 만찬은 아물지 않은 윤·한 갈등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2시간 1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한 대표가 참석했던 윤 대통령, 여당 지..

與 “김건희 리스크 임계점… 尹, 결단의 시간”

동아일보  2024. 10. 4. 03:02 [‘金여사 리스크’ 임계점] 오늘 野 특검법 재표결… 與 부결 방침 한동훈, 野 특검법 재발의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여운 친윤서도 “디올백 사과” 대통령실 “지금은 타이밍 아니다”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민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했다”며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엔 ‘수사 대상 확대 등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당론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이어 총선·여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자 “김 여사의 직접 사과 등..

[사설] 선거 전리품 된 감사 자리, 이대로 둬야 하나

조선일보  2024. 10. 4. 00:30 용산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여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정상 출근하며 감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비난한 발언까지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차지한 자리에서 버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길래 하는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김씨는 지난 8월 초 SGI 출근을 앞두고 한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 하는 자리” “그냥 만고땡. 사실 사장보다 편하다”고 했다. 김씨는 또 “연봉도 다른 공기업보다 세지. 제네시스 G80 나오고 운전기사 붙여주고 비서 생기고”라며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김정하의 시시각각] 중국발 ‘드루킹 공작’ 두고만 볼건가

중앙일보  2024. 10. 4. 00:30 한국 겨냥 영향력 공작 마각 드러나 한국비하, 반미반일, 사회갈등 조장 중 댓글부대 차단할 체계 구축 시급 중국 공산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s)을 벌인다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영향력 공작이란 특정 국가가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끔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자중지란을 유발해 국력을 소모케 하는 전략적 활동이다. 중국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목에 걸린 가시다. 한국은 중국이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제1 도련선’ 안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만만찮다. 게다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이 대결을 벌이는 산업 분야가 많다. 그러니 중국이 ..

[법없이도 사는법]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檢 ‘직업적 양심’까지 꺼낸 이유

조선일보  2024. 10. 4. 00:10 지난 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기소’를,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했던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실제 최 목사에 대해서는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어떤 논리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

日언론 "尹대통령·日이시바, 내주 라오스서 첫 정상회담 예정"(종합)

연합뉴스  2024. 10. 3. 06:15 NHK "이시바, 9일 중의원 해산 후 아세안 회의 참석…정상외교 시작"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