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78

'강제 노동' 빠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일본 환호…우리 정부는?

CBS노컷뉴스  2024. 7. 27. 18:24 등재 요건인 사도광산 전시물에 '강제 동원' 명시적 표현 없어…외교부는 "우리 입장 반영" 일제 강점기 조선인 1500여 명의 강제 노역 아픈 역사가 서린 일본 니카다현 사도광산이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은 2010년 11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잠정목록에 올린 지 근 14년 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 1918년 미쓰비시광업이 관리권을 인수한 이후 1939년부터 조선이 강제 동원이 본격화했고,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광산 활동 초점이 전쟁 물..

바흐 IOC위원장, 尹과 통화…"개막식 사고, 변명의 여지없다"

더팩트  2024. 7. 27. 21:40 윤 대통령 "우리 국민들 놀라고 당혹…재발 방지 당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리올림픽 개막식 선수단 소개 당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호명한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8시50분부터 약 10분간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통화에서 전날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한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에 "대한민국은 하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로서 대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결정 하루 전 만난 한·일 외교장관 “어렵게 막판 합의”

세계일보  2024. 7. 27. 02:10 일본이 추진 중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6일(현지시간)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현안 및 북한 문제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다”며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가 대규모 동원된 사도광산의 역사를 모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실질 조치를 이미 취함에 따라 등재 동의 방침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일본 군함도 등재 때와 달리, 이행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

조선일보  2024. 7. 27. 00:55 첩보전 일선에 있는 軍 정보사 요원 급거 귀국, 대외활동 금지 “군무원 노트북 통해 넘어간 듯”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26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 밀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는 한 달 전쯤 요원 관련 신상 정보 수백..

[박정훈 칼럼] 운동권 잔당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나

조선일보  2024. 7. 27. 00:05 권력 향배를 읽는 그의 안목은 탁월했다… 임종석·송갑석 등 운동권 본류들이 공천 학살당해도 그가 살아남은 비결이었다 개원 즉시 전면전이 벌어진 22대 국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민주당 4선 정청래 의원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그는 법사위원장에 기용되자마자 법사위를 화약 연기 자욱한 정권 공격의 전투 현장으로 만들었다. 국회 상임위를 탄핵 분위기 띄우고 검찰 겁박하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 위원장이 논란을 부른 것은 그의 거침없는 폭주 때문이다. 합의의 관행, 품격과 절제 따위는 개나 주라는 식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법사위를 매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증인을..

“한판 붙자”던 트럼프… 해리스와 TV 토론엔 “아직 안 돼”

국민일보  2024. 7. 27. 00:04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 공식 선출 안됐다는 이유 내세워 NYT, 해리스 상승세 부담 느껴서 시기 늦추려 한다고 분석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의 ‘토론하자’는 제안에 공식 후보 지명이 이뤄져야 TV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TV토론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트럼프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트럼프 캠프 측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트럼프 측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

직무대행까지… 법에도 없는 탄핵 나선 巨野

조선일보  2024. 7. 26. 05:07 법률규정에 ‘대행’은 포함 안돼 법조계 “방통위 무력화 위해 헌법 본질 벗어난 탄핵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확대·유추 해석하면서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방통위는..

[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의 오판을 우려한다

중앙일보  2024. 7. 26. 00:26 북 오물풍선 한국 심장부 낙하 화생방 공격 정보 획득 가능성 도발 억제 위한 의지와 힘 절실 한미 미래 연합전력 확보 나서길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이 지난 24일 올해 들어 10번째로 오물 풍선을 날렸다. 오물 풍선에 유해 물질이 담기진 않았지만 이번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인근에도 떨어졌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풍선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화생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풍속과 풍향 데이터를 수집했을 것이다. 여기에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을 향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뜻이어서 우려된다. 풍선 전쟁을 도발과 확전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대북 풍선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