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83

美대선 요동치는데 수미테리 발목..“尹정부, 유사입장국 공조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 7. 23. 06:01 美대통령 교체 확정..韓 변동성 확대 尹정부 자신감 근거 인적 네트워크지만 수미테리 탓에 트럼프·해리스 접촉 위축 "日·유럽 등 공조해 美 급변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이로 바뀌는 건 확정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사건’ 탓에 윤석열 정부가 미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를 주도해왔던 바이든..

국민의힘, 오늘 당대표 선출…'과반'이냐 '결선'이냐

뉴시스  2024. 7. 23. 05:00 한동훈, 과반 승리 기대…러닝메이트 최고위원 당선도 희망 나경원·원희룡,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한 과반 저지 자신 저조한 투표율…당원들 네거티브 공방에 실망한 결과 각자 유리한 해석…"한 팬덤 이탈" "당락 영향 없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당대표·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가 전당대회 과반 득표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대세론을 입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경선 막바지 불거진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논란 등을 매개로 한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오는 28일 1·2위간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신종수 칼럼] 개헌론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국민일보  2024. 7. 23. 00:52 이제 개헌할 때 됐다고 하나 개헌하면 정말 정치 좋아질까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성정 거시적 사회구조 이어 미시적 심리구조도 민주화돼야 한다 내기 골프에 ‘조폭’이란 것이 있다. 동반자들끼리 골고루 돈을 나눠 갖는 ‘뽑기’나 ‘스킨스’와 달리 조폭 게임은 버디를 하면 다른 사람 돈을 모두 뺏어오는 방식이다. 실수라도 해서 더블이나 트리플을 범하면 딴 돈의 절반이나 전부를 내놓게 한 뒤 1등이 다 갖는다. 일종의 승자독식 제도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라면 조폭 게임은 하지 않는 게 좋다....혹시 승자독식의 이 내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성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 중에도 조폭 게임을 유난..

[사설] 바이든 사퇴, 결과 예단 말고 모든 가능성 대비를/'최초' 수집가 해리스…美 최초 여성 대통령도 거머쥘까[피플in포커스]

조선일보  2024. 7. 23. 00: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과 국가를 위해 도전을 포기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지난달 27일 트럼프와 한 첫 TV 토론에서 인지력 문제를 노출한 이후 하차가 예상돼 왔다. 후보 공식 지명만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접은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 13일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총격을 당한 지 8일 만에 미 대선 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 대선 승패를 가르는 경합주 6~7곳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시론] 한국 로켓의 미 국방부 시험 첫 통과 쾌거

중앙일보 2024. 7. 23. 00:26   국산 무기의 미국 수출 발판 마련 자주국방에 따른 기술 축적 결실 무기 교류는 동맹신뢰 확인 기회 한국산 적외선 탐색 기반 70㎜ 대함 근거리 유도로켓(미사일) 비궁(匕弓)이 지난 12일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 비교 시험(FCT)’의 최종 발사에서 여섯 발 모두를 표적에 명중시켰다. 한국 방산 역사상 FCT 통과는 최초다. 이번 성공으로 비궁은 미국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한국 방어 작전계획(OPLAN 5027)을 기본 틀로 해서 움직여 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여러 군사계획에 따라 미군 전력을 운용한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육·해·공 전력자산을 활용해 한..

[기자의 시각] 시부사와 논란, 분노로만 끝난다면

조선일보  2024. 7. 23. 00:05 “고조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소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한국에도 알릴 수 있다면 응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1만엔권 새 지폐에 얼굴이 실린 메이지·다이쇼 시대 경제 관료이자 기업가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의 고손자 겐(63)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보내온 답변이다. 며칠 뒤 만난 그는 “정치는 분노를 연료로 삼기에 늘 양국 관계를 물고 늘어지지만 한국과 일본은 친구”라며 “고조부에게는 국적을 떠나 후세대 사람이라면 배울 만한 면모가 꽤 있다”고 했다. 시부사와의 고손자가 이처럼 조심스러워 한 이유는 한국에서 시부사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시부사..

"더는 못 버틴다" 한국 '탈출 러시'…동남아로 피난 행렬

한국경제  2024. 7. 22. 17:38 3년새 전기료 63% 폭증…韓 등지는 기업들 산업용 전기요금, 2021년 이후 16조 늘어 3년간 요금 7차례 인상 … 美·中보다 30% 더 부담 유화·태양광업체 '저렴한 전기료' 찾아 동남아로 국내 제조업체가 내는 전기료가 지난 3년간 15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일곱 번에 걸쳐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린 영향이다. 이로 인해 3년 전만 해도 미국, 중국보다 저렴했던 한국의 전기료는 이제 30% 이상 높아졌다. 높은 법인세율, 과도한 규제, 적은 인센티브에 이어 급격하게 오른 전기료도 기업의 ‘탈(脫)한국’을 부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 제조업..

'日 선진국 탈락' 경고, 노구치 교수 "엔저로 스태그플레이션"[슈퍼 엔저]③

아시아경제  2024. 7. 22. 06:13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인터뷰 "엔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누적된 결과" "미일금리차 축소되지 않으면 엔저는 계속될 것" 물가 상승으로 임금, 소비↓…日경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엔저에 중독된 일본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일본 경제 분야의 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엔저(엔화 약세) 현상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엔저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한다.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부흥 정책이었던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고 일본 기업은 소위 '마약 같은 엔저 효과'에 취했다는 것이다. 굳이 기술 혁신에 힘쓰지 않더라도 엔화 약세에 힘입어 손쉽게 기업의 이익이 늘고 주가가 상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