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86

[단독] "바이든 특히 한국 편에 선다"…美민주당 정강엔 한국 14번/밴스 “동맹국 무임승차 없다, 미국산 제품 늘리겠다”

중앙일보  2024. 7. 19. 05:0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바이든 2기’ 행정부의 방향타가 될 민주당의 정강(platform)에 “바이든은 특히 한국의 편에 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2024년 민주당 정강 초안의 인도ㆍ태평양 파트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집중돼 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공화당과 달리 80페이지에 달하는 민주당의 정강엔 한국이 14번 등장한다. 민주당의 정강 초안은 지난 16일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산하 정강위원회의 표결에서 의결돼 최종안으로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특히’ 한국 편” 민주당 당의 정신과 노선을 천명하는 새로운 정강에 한국을 ‘소중한 동맹국(valued..

국정원, 文때 종전선언 위해 무리한 對美외교… 이게 화근/테리, 보석금 7억원 내고 풀려나… ‘사임’ 美대북고위관리 연루설

조선일보  2024. 7. 19. 05:05 ‘수미 테리 기소’ 뒤에 무슨 일이… 대통령실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요원이) 사진 찍히고 한 것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미 검찰의 공소장과 당시 상황에 밝은 소식통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2019~2021년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원하며 무리한 대미 외교를 펼친 것이 이번 사태로 연결된 측면..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韓, 무모한 도박인가 담대한 도전인가

조선일보  2024. 7. 18. 23:58 협박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 전당대회 尹과 韓이 서로 적이 된 초현실적 상황 거듭된 오판 친윤, 韓 저지할 수 있을까 나경원 패스트트랙 발언은 언젠가는 부메랑 韓은 尹과 관계 회복·당 혁신이 최선이지만 둘 다 성공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 될 듯 국민의힘 전당대회 드라마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드라마에서 갈등 라인은 러브 라인 못지않은 흥행 요소지만 도가 지나치면 막장 드라마가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 배신·분노·증오·협박·폭력·의심·폭로가 난무한다. 어제 동지가 오늘 적이 되고, 어제 적이 오늘 동지가 된 상황이라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많긴 하지만 충돌의 두 축은 윤석열 대통령과 ..

[사설] 문재인 ‘脫원전’ 국가 자해를 다시 생각한다

조선일보  2024. 7. 19. 00:30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로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입증됐다. 체코 총리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제안이 프랑스보다 좋았다”고 했다. 체코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15년 만에 또다시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제치고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점에서 K원전의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이제 더 설명이 필요 없게 됐다. 유럽에 첫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향후 네덜란드·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에서 재개되는 원전 건설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원전 산업은 40년간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면서 시공과 제조를 넘어 설계까지 ..

트럼프 “모든 수입품 10% 관세” 전문가 “韓수출에 영향 제한적”

국민일보  2024. 7. 18. 04:15 중국산 수입품엔 60~100% 적용 한국 자동차 등 반사이익 전망도 IRA 폐기 땐 우리 배터리 등 타격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까지 높이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미(對美)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지난달 25일 진행)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세율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

드론 막으려 철판 덧댄 '거북 전차'…어설프지만 못 웃는다, 왜 [Focus 인사이드]

중앙일보  2024. 7. 18. 05:00 최근 러시아군이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댄 이른바 ‘거북 전차’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 어느덧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중이기는 하나, 아무리 그래도 전쟁 전 지상군 전력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받던 러시아군의 위상을 고려하면 거북 전차가 너무나 어설픈 모양이어서 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조롱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거북 전차는 일선에서 급조한 구조물을 T-62 같은 구형 전차에 덧씌운 것이어서 형태부터 조잡하다. 노획해 조사한 결과 포탑의 회전이나 포신의 상하 조준도 불가능한 데다 승무원의 시야를 차단해 주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거북 전차는 기갑전을 비롯한 전투용은 ..

돌연 사임한 美 한반도정책 최고위직, 수미 테리 사건이 원인이었나

조선일보  2024. 7. 18. 01:59 수미 테리 기소 후폭풍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3·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체포된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인사인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최근 사임한 것이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일 경우 이번 수사가 미 정부의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이어진만큼 후폭풍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 연방검찰 공소장에는 테리가 2021년 4월 16..

탈원전 폐기한 伊, 원전 용량 4배 늘리는 英… 유럽은 원전 신대륙

조선일보  2024. 7. 18. 01:09 신규 발주 많은 유럽, 한국엔 기회 17일 한국 원자력 업계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에서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는 주요국에서 K원전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35년간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가 지난 14일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 이상을 원전에 맡길 것’이라고 밝히며, 원전 재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각국에서 원전 부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 신규 발주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이 우리나라가 공략을 확대하는 유럽이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을 시도했지만,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 급성장, 전기차 전환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