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83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

조선일보  2024. 7. 27. 00:55 첩보전 일선에 있는 軍 정보사 요원 급거 귀국, 대외활동 금지 “군무원 노트북 통해 넘어간 듯”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26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 밀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는 한 달 전쯤 요원 관련 신상 정보 수백..

[박정훈 칼럼] 운동권 잔당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나

조선일보  2024. 7. 27. 00:05 권력 향배를 읽는 그의 안목은 탁월했다… 임종석·송갑석 등 운동권 본류들이 공천 학살당해도 그가 살아남은 비결이었다 개원 즉시 전면전이 벌어진 22대 국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민주당 4선 정청래 의원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그는 법사위원장에 기용되자마자 법사위를 화약 연기 자욱한 정권 공격의 전투 현장으로 만들었다. 국회 상임위를 탄핵 분위기 띄우고 검찰 겁박하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 위원장이 논란을 부른 것은 그의 거침없는 폭주 때문이다. 합의의 관행, 품격과 절제 따위는 개나 주라는 식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법사위를 매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증인을..

“한판 붙자”던 트럼프… 해리스와 TV 토론엔 “아직 안 돼”

국민일보  2024. 7. 27. 00:04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 공식 선출 안됐다는 이유 내세워 NYT, 해리스 상승세 부담 느껴서 시기 늦추려 한다고 분석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의 ‘토론하자’는 제안에 공식 후보 지명이 이뤄져야 TV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TV토론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트럼프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트럼프 캠프 측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트럼프 측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

직무대행까지… 법에도 없는 탄핵 나선 巨野

조선일보  2024. 7. 26. 05:07 법률규정에 ‘대행’은 포함 안돼 법조계 “방통위 무력화 위해 헌법 본질 벗어난 탄핵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으니 탄핵 대상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확대·유추 해석하면서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방통위는..

[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의 오판을 우려한다

중앙일보  2024. 7. 26. 00:26 북 오물풍선 한국 심장부 낙하 화생방 공격 정보 획득 가능성 도발 억제 위한 의지와 힘 절실 한미 미래 연합전력 확보 나서길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이 지난 24일 올해 들어 10번째로 오물 풍선을 날렸다. 오물 풍선에 유해 물질이 담기진 않았지만 이번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인근에도 떨어졌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풍선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화생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풍속과 풍향 데이터를 수집했을 것이다. 여기에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을 향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뜻이어서 우려된다. 풍선 전쟁을 도발과 확전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대북 풍선 살..

[중앙시평] 국민은 항상 옳은가?

중앙일보  2024. 7. 26. 00:30  “국민 항상 옳다” 명제 따져볼 필요 선거 승리한 당도 과반 지지 안 돼 ‘민의’ 표방한 일방 독주 자제해야 세계사적 대전환 힘 합쳐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을 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였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민심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그러나 과연 “국민은 항상 옳은가”라는 명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거는 1인 1표제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

[장세정의 시시각각]아슬아슬 윤 대통령의 '동맹 파트너'

중앙일보  2024. 7. 26. 00:28  안팎에서 악재와 갈등 요인 돌출 바이든 낙마, 한동훈 당선 큰 변수 위기 때는 '정치적 확장억제' 필요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외교·안보 분야는 지난 2년간 지지율을 받쳐준 기회의 무대였다.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신뢰 회복,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외교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자해성 탈원전 정책을 수술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기적적으로 수주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몇 가지 위험 신호가 국내외에서 감지된다. 외교·안보 라인의 자책점도 적지 않은 데다, 나라 밖에서 변수들이 돌출했다.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용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당..

해리스 44% - 트럼프 42% 역전… 트럼프 측 “반짝하고 말 것”

국민일보  2024. 7. 25. 04:04 다자대결은 42% - 38% 격차 더 커 해리스, 경합주 위스콘신서 유세 조지 클루니 등 스타들 지지 표명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해리스 돌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입소스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4%,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나타났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선언 이후인 22일부터 이틀간 등록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양측의 격차는 오차범위(±3% 포인트) 이내지만 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