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과 사진

조선일보  2025. 2. 8. 00:10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 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했다.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월 중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 개혁에 공감한 것이다.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지금 기금 적자가 매일 885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1년이면 32조원이다. 한때 국민의힘은 “근본적 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수 개혁에 반대했다. 과거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이 대선..

조선일보  2025. 2. 7. 00:56 수정 2025.02.07. 05:15 [尹대통령 탄핵심판] 메모 작성 과정·내용 의구심 제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작성했다는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 메모는 자기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재작성한 메모란 것이다. 문제의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

조선일보 2025. 2. 7. 00:56 [AI 판 흔든 中 엘리트 교육] [2] 초·중·고 ‘명문 경쟁’ 5일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의 30대 직장인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7세 이력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빼곡한 한 장의 이력서에는 ‘지린성 소년 코딩 대회 2등상’ ‘중국 전자학회 로봇 자격증 2급’ 등의 이력이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의 성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이 이력서를 차곡차곡 업데이트해 영재학교와 명문 중학교에 지원할 때 보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7세 고시’라 부르는 영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데, 중국의 학부모들은 ‘이공계 천재’를 키우기 위한 ‘7세 테크 이력서’를 만드는 중이다. 중국의 토종 인재인 딥시크 창업자 량원..

연합뉴스  2025. 2. 7. 01:10 그리어, 인사청문회서 관세 통한 제조업 기반 재건 의지 피력 "美 국익에 맞게 세계무역시스템 재구성할 시간 비교적 짧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인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세계화의 시기에 미국 밖으로 나간 제조업 기반을 관세 등을 무기 삼아 미국 안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어 "공급망의 회..

데일리안  2025. 2. 7. 00:40 권영세, 신년간담회 열고 '이재명·민주당'과 차별화 메시지 권성동과 함께 '개헌 논의' 압박하며 이재명 향한 압박 강화 당내선 "이재명 향해 답변 압박 하면 국면 전환에 도움될 것" 일각선 '尹 거리두기·부정선거' 입장에 아쉬움 토로하기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경제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가 꺼낸 '우클릭'의 진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보수 정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애매모호한 관계 설정 등 지도부 차원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이 향후 중도층 확장에 걸림..

조선일보  2025. 2. 7. 00:30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씨가 받은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는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이 대표를 도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로 드러났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김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유씨가 이를 대..

조선일보  2025. 2. 7. 00:08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

데일리안  2025. 2. 6. 05:05 윤석열 대통령 측,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7일 이내 가부 결정 법조계 "보석 청구, 구속 자체는 일단 수긍…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하다는 전제" "윤 대통령 구속 주체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여러가지 의문 있는 상황" "지금 바로 보석 청구하면 모양새 이상해져…구속취소 청구 기각되면 보석 청구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석은 일단 구속 자체는 수긍한다는 전제 아래 임시로 구속 상태에서 풀어 달라는 취지인 반면, 구속 취소는 실질적으로 구속 자체가 처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