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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 2. 5. 00:56 7일 美日 정상회담 전망…양 정상 첫 대면 회담 日관방 "미일 동맹 더욱 강화…안전보장·경제 인식 공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6~8일 방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7일께로 예상된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회담 날짜는 오는 7일이 유력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TV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2시간 정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안전보장의 경우 미일안전보장조약 적용 대상을 센카쿠 열도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인..

조선일보  2025. 2. 5. 00:21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노벨평화상에 관심을 보여왔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고 트럼프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라도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날 경우 조롱 거리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 말했고, 2017년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25. 2. 5. 00:17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다. 이 소장은..

조선일보  2025. 2. 5. 00:10창원간첩단 23개월간 재판 2번 창원 이송 후엔 10개월간 0번 민변 변호사, 피고인 재판 농락에 법원 무책임하게 끌려다녀 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충북동지회 사건과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1심만 각각 2년 5개월, 1년 6개월이 걸렸다. 둘 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위헌심판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한 탓이다.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젠 다들 으레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창원 간첩단 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재판 두 번 하고 중단된 상태다.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6개월)이 지나 이미 다 풀려..

연합뉴스  2025. 2. 4. 08:16 10시간 마라톤 대책회의…강경해진 입장속 협상 촉구·상황 변화 주시 방위비 증액 공감·방법론엔 이견…英총리 브렉시트 이후 EU 회의 첫 참석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불공정하고 독단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에 EU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강력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미관계의 잠재적 도전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며 "관세는 불..

조선일보  2025. 2. 4. 00:42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3일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매우 우호적인 대화였으며, 멕시코와 미국을 가르는 국경에 멕시코 군인 1만명을 즉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멕시코 고위급 대표가 이끄는 협상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예상되는 관세를 즉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은 “나는 그에게 적자가 아니며 우리는 무역 협정을..

조선일보  2025. 2. 4. 00:32 지난해 산업 활동 동향 고(高)금리·고물가로 식어가던 내수가 경기 부진과 정치 불안이 겹친 작년 들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연간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372만명까지 불어났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소매판매 3년째 ‘마이너스’ 작년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고 물가가 2%대로 안정된 데다 수출도 증가세로 들어서면서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지만,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았다.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 조사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조선일보  2025. 2. 4. 00:07 수정 2025.02.04. 00:26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출시해 세계를 놀라게 한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은 ‘미스터리’로 여겨진다.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봉쇄를 극복했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강도 높은 국가 통제 가운데 탄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유주의 진영은 불안해한다. ‘설마, 중국의 사회주의식 거국 동원 체제(산·학·연 및 국민 총동원)가 첨단 기술 분야에도 잘 통하는 것일까.’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비결로 정부 보조금, 국가 주도 산·학·연 협력, 조직적인 기술 탈취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창조력’을 강조해온 중국의 ‘젊은 천재 사용법’은 간과되는 듯하다. 딥시크의 성공 경로는 정부가 산·학·연을 지휘해 탄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