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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2. 4. 00:25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작지 않다.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

조선일보  2025. 2. 4. 00:10 극우 이념에서 내 아들 구했다며 화제가 된 대학교수 ‘진보 엄마’ 박탈감 외면하고 ‘구출’ 운운하면 민주당에 대한 환멸만 심해질 것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최근 화제가 된 대학교수 ‘진보 엄마’가 있다. 비유하자면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 또래 중고교 남학생처럼 극우 유튜버에게 오염되어 소위 여혐·일베 사상에 물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구출’했는가에 대한 소셜미디어 간증이었다. 진영에서 영웅 대접을 받더니,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도 등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스토리가 부각될수록 2030 남성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 생각한다. 본말이 전도된 치료이자 구출이기 때문이다. 2030 남성의 보수화, 우경화는 지구적 현상이다.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세계일보  2025. 2. 3. 07:09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 고발 탄핵심판 심리에서 거듭 빠져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상실과 일방적 심리 날짜 지정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미선 재판관도 문 권한대행처럼 우리법연구회..

조선일보  2025. 2. 3. 00:15 저비용·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 충격을 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 주역은 30세 여성 공학자 뤄푸리였다. 뤄푸리는 쓰촨성 시골 마을 출신으로, 해외 유학 경험 없이 베이징대학 등에서 공부한 순수 국내파다. 세계적 자연어 처리 학술대회에서 논문 8편을 발표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그는 질문에 따른 맞춤 데이터 개발 방식인 ‘전문가 혼합’ 기법을 통해 미국 오픈AI와 맞먹는 고성능 모델을 개발했다. IT 대기업에서 1000만위안(20억원)의 연봉을 제안받으며 중국 2030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엔 뤄푸리 같은 청년 인재가 넘친다. ‘로봇개’와 ‘칼군무 휴머노이드’로 유명한 ‘유니트리’의 창업자 왕싱싱은 35세, ‘즈위안 로봇’..

조선일보  2025. 2. 3. 00:10(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 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 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여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

조선일보  2025. 2. 3. 00:06 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58건 발의 국회가 계엄 전권 갖겠다는 것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을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이행한다’ 등이다.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골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

조선일보  2025. 2. 2. 20:50   수정 2025.02.03. 00:02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추가로 10%” 관세 전쟁 스타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3국이 즉각 보복 관세 등 반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예고됐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됐다. 3국은 즉각 반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550억캐나다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대상이다. ..

연합뉴스  2025. 2. 2. 00:06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법안 제출…"자격 충분"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故)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메달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영옥 대령이 삶을 통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황금훈장을 사후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이다. 의회 황금훈장(Congressional Gold Medal)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