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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0. 31. 00:2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 동력을 위해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여권의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라며 에둘러 말한 것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 문제다. 지난 총선 참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반복적 충돌, 지금 당정 갈등의 현안이 된 특별감찰관 문제 등 모두가 김 여사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지난 총선 때부터 대통령과 친윤은 이 사안을 ..

KBS  2024. 10. 30. 21:52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중앙일보  2024. 10. 30. 05:01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는 것도 모자라 병력을 파병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에 가져다줄 효과는 적고, 북한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전망을 대외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선 국익 관점에서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북한의 파병 규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반격하는 데 대한 전략적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무리 정예병력이라도, 특수전 부대는 자신들의 침투 혹은 교란 후에 전투의 템포를 이어갈 주력부대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 내부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파병은 무기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국내적 파장을 야기할 ..

뉴시스  2024. 10. 30. 04:56 우크라 지원하는 리투아니아 NGO 주장 "북한군, 몇 달 전 벨라루스군과도 훈련" "北, 도네츠크에도…첫 사망자 있었던 듯"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지난주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였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투아니아 비정부기구(NGO) 블루/옐로 대표 조나스 오만은 28일(현지시각) 현지 공영방송 LRT 인터뷰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미 북한군과 첫 전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의 의사 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최전선 정보에도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LRT는 오만 대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크라..

조선일보  2024. 10. 30. 00:15 전국 지지도만 박빙일 뿐 선거인단 예상 숫자 압도적 우세 트럼프 312명, 해리스 226명 한미 동맹, 발상의 대전환 필요 남중국해·대만·러시아 문제 등 전략적 모호성 유혹 떨치고 책임·비용 떠맡으며 명확히 해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주류 언론이 반대하고 대다수 동맹국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그간 트럼프 후보에게 극도로 적대적이던 미국 주류 언론과 이들을 인용 보도하던 국내 언론에 호도되어 불과 한두 주일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꿈꾸며 안도하던 그들은 당황하면서 대책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 2024. 10. 29. 13:12 권영세, 김기현, 오세훈 등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이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불협화음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중진은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한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5명은 입장문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보수정당답게,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uck stops here'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중앙일보  2024. 10. 29. 00:53 수상자들, 제도 발달 유달리 강조 이들 연구가 한국엔 잘 안 맞아 기업들이 동아시아 기적의 핵심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연구해 밝힌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인이 받았다. 이들의 수상 업적은 제도의 발달을 정치적 민주주의 지수로 수량화하고, 이 변수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 계량분석이다. 이들의 논문 서론은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 사례는 이 이론에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뒤에야 민주주의로 갔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선진국을 정의하는..

조선일보  2024. 10. 29. 00:30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 “확정된 바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 대신 총리가 대독할 경우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관례가 깨지게 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언어 폭력, 피켓 시위로 대통령을 모욕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처음 발부해 관저까지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 국정감사 내내 ‘여사 망신 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 탄핵·퇴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