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의원정수 확대 꿈도 꾸지 말라

 서울신문 2015-11-13

 

어제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절충하느라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정 시한 하루 전날까지 극심한 산고를 치른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위법적 상황을 자초한 것도 문제이려니와 협상의 교착을 의원 수를 늘려 풀겠다면 염치없는 일이다.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 획정을 지각 처리하는 행태는 정치권의 고질이었다. 이번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종전엔 일부 지역구만 조정됐기에 행정상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근본 원인은 여야의 당략 탓이다.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라는 게 국민의 뜻임을 받아들였다면 타협이 불가능하진 않았을 터다. 피차 농어촌 선거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공감했다면 현행 지역구 수(246개)와 비례대표 의석 수(54석)를 적정하게 조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헌재는 지난해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대1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데, 지역 대표성의 약화를 막기 위해 축소 폭을 줄이려면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도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군소 지역당이 난립하는 게 우리 정치 풍토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례대표를 소폭으로 줄인다면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제3의 대안 모색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며칠 전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현행 의석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일정 부분 늘리고,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의 과반을 보장해 주는 ‘균형 의석’으로 변환시켜 여야 간 이해를 절충하는 안이었다. 이처럼 결국 야권이 한사코 비례대표를 단 몇 석도 줄이지 못하겠다니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꼼수가 고개를 드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야는 의원 기득권 확대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원 수가 모자라 국회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보다 의원 1인당 인구가 훨씬 많지 않은가. 농어촌 지역 대표성 유지나 직능 전문성을 살린 비례대표의 필요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유권자의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위한 인구 등가성 원칙을 지키는 것을 우선할 순 없다. 헌재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역구부터 조정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비례대표가 직능 전문성보다는 여야 당 지도부의 낙하산식 전략공천의 방편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던 게 저간의 사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조금도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별반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정치] 조경태 "우리나라 의원 숫자 87명이면 충분"

[중앙일보] 입력 2015.11.13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사진=중앙일보 김경빈기자]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 협상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13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미국 기준으로 하면 87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구수로 봐도 미국은 상·하원을 다 포함해 50만명당 한 명이고 우리는 17만명 당 한 명"이라며 "미국에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에 이탈리아에서도 상원의원 숫자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무려 215명을 줄이지 않았느냐"며 "몇 년 전엔 대만에서도 의원 수를 215명에서 의원수를 112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폐지를 통해 의원 정수를 축소하라"고 촉구했던 조 의원은 이날도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현실적 방안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야하는데 비례대표는 누가 뽑는가 하면 당 대표나 일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뽑지 않느냐"고 덧붙이면서다. 조 의원은 "19대 국회의 지지도가 10% 정도인데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F학점"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을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가 부산 사상구지역위원장직에 물러난 것과 관련해 "문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사상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번 더 평가받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