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창의재단 올림피아드수상자 관리 실태' 보고
일본은 2050년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 3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1700억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과학 인재들이 국가와 기업의 미흡한 투자와 급변하는 세태에 출렁이며 돈을 잘 버는 의대로 몰리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노벨상은 아직 언감생심이라는 거다. 실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수상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의대로 진학하고 있고, 2013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과학영재들의 진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핵심 과학자들의 해외 유출이 더욱 심화하면서 정부의 과학인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민주)이 공개한 ‘창의재단의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 관리대책’을 살펴보면 매년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30∼40%가 이공계가 아닌 의대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4년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등 분야 수상자 73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22명이 의대에 진학했다. 2010년 20%, 2011년 33%, 2012년 42%로 해마다 증가세였다. 특히 창의재단은 2013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상자 동향조차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핵심 과학자의 해외 유출도 심각하다. 같은 상임위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은 2010년 8080명에서 2013년에는 8931명으로 늘었다. 국내 과학인재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것은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에 매몰되고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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