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17.07.02 세종=김문관 기자)
▲ 연합뉴스
탈원전, 탈석탄 등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 중인 에너지핫이슈를 짚어본다. [편집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국민이 당장 걱정하는
건 물가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인상우려다.
그런데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전망은 제각각이다.
탈(脫)원전, 탈석탄화력발전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가 필연적이면서도 민감한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면 가정에서 더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이 1년에 13~31만원 오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현상을 두고 금액차이는 2배가 넘는 셈이다.
◆ 가구당 年 전기요금 상승 전망 13~31만원으로 제각각
이는 각각의 계산마다 가정과 추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1일 공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을 2016년보다 각각 12.1%포인트, 15.9%포인트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5.2%포인트 높이면 발전비용은 지난해보다 21%(11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발전비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그대로 대입하면 전기요금 21% 상승효과가 있다는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4인가구 한달 평균 전기요금은 5만3000원이다. 전기요금이 21% 오르면 6만4130원으로
가구당 1만1130원씩 오른다. 1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13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결과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2030년
호(가구)당 연간 31만3803원 오른다고 했다. 이는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전력구입단가가 1㎾h 당
2016년 82.76원에서 평균 19.96원(17.9%) 올라 전기요금도 이만큼 오른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석은 용도별 요금구분이 없이 평균치로 발표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용도별로 분류하면 산업용은 호당 1320만7133원, 교육용은 782만4064원, 일반용 82만2900만원, 주택용은 6만2391원이다.
앞서 비교한 지난해 도시 4인가구 한달 평균 전기요금 5만3000원에 대입해보면 월 9391원 올라 연간 11만2692원 수준으로
부담이 느는데 그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겠다. 정부가 연말까지 8차전력수급계획을
만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유가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커지는 등
중장기 전망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계획을 만든 후 요금체계를 개편하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원전 건설 중단 비용 전망도 제각각...최대 6조원 이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비용 전망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 손실규모는 약 2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에 주민 보상 비용 1조원까지 합친 규모다. 그러나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정 지원금 중단 1조 원과
3개월 공사 지연 대금 1000억원, 원전 공사장 인근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까지 합칠 경우 최대 6조원까지 비용이
치솟을 수 있다고 본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앞선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사업을 신정부가 갑자기 중단하면 위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소송비용 등을 따지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전력 수요가 변화나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등 미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과 원전사고 위험,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이 중단 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바탕으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피해 비용은 86조원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주택용은 동결?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용 요금은 동결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등 6개 용도별로 나눠져 있어
나머지 용도별 요금은 유지한채 산업용만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게 전력당국의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비용상승 폭이
어느정도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산업용 전기료만 올릴 수도 있지만, 재계에서
산업용은 올리고 가정용 소비는 부추기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며 “전기요금 재편 문제도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업계에서는 대기업 심야 전기요금(경부하요금)이 오를 가능성을 우선 제기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철강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주력수출품목의 수익성 악화가 전망된다.
이는 향후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결국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도 국민들이 완전히
부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탈원전4대논쟁]①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가구당 연 13만~31만원 올라 전망 제각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0146.html [탈원전4대논쟁]②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계획, 자원부족·환경문제·불안정성 넘을 수 있을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0148.html [탈원전4대논쟁]③ LNG, 장기계약으로 가격변동-공급위험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전의 50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0152.html [탈원전4대논쟁]④ 확대 vs. 축소 엇갈리는 해외 원전 정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0154.html |
LNG는 비싸고 신재생은 준비 부족… 電力공급 이상 없을까(2017.6.2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0299.html [기자수첩] 탈원전 3개월에 결정할 문제 아니다(2017.6.2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0799.html [특파원 리포트] 독일의 脫원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2017.06.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362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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