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송위기' 탈북자 음독..中에 문제제기도 못하는 정부

뉴스1 2017.07.24. 15:37

사드 등 한중관계 우려 때문인 듯
북한 인권문제인데 웜비어 사건 대처 美와 대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낙하IC 인근에서 대북전단 5만여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한 이날 전단에는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3.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가족이 북송 중 음독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탈북자 압송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탈북자가 헌법상 우리국민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외교부 등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탈북자 일가족 5명이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이를 비관해 음독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한국행 희망 탈북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이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정확한 정보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 인권 탄압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강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이렇다할 항의표명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소식통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정상회의에서도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탈북자 압송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좌시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자국민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이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압송된 탈북자 문제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있다.

정부의 소극적 대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꺼낼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헤게모니 싸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나 외교채널을 활용해 우회적으로도 중국 쪽에 압력을 넣긴 하지만 중국이 입장을 다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을 자극해서 도움될 것은 없다는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관계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억류자와 마찬가지로 보호조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중국의 탈북자 압송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