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누가 중소기업을 해외로 내모는가

이데일리 2017.08.10. 06:10

일부 중기,기업환경 악화로 회사 해외이전 검토
정부 일방적 양보 요구에 중소기업인들 절망
중기인과 중기근로자는 공동운명체
기업이 성장해야 소득도 늘어

 “더이상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회사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몇몇 중소 기업인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보고 드러낸 속내다. ‘중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욱 싸늘하다.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온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은 중소기업인들의 태생적 본능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중소기업인은 어떻게든 국내에서 회사를 일궈내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인들이 최근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인은 아직 드물지만.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중소기업은 해외 매출비중이 평균 90%를 넘어설 정도로 이미 세계가 무대다. 주요 거래선이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업체들과 거래비중은 미미하다.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 특성상 회사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요컨대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보다 해외에 주요 생산 및 판매거점을 구축한 중견기업들이 국외로 회사를 옮기기 수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양한 경제정책을 쏟아내지만 현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차별점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압축된다. 과거 정부는 예외없이 기업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펼쳤다. 기업주도 성장이 한계점에 달하면서 한국경제호가 저성장 늪에 빠진 현실에서 소득증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현정부 전략도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소득성장 재원을 어느 곳간에서 마련하느냐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그 금고 한복판을 자신들의 주머니가 차지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한다. 중소기업인들이 문 대통령을 ‘중소기업’ 대통령이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다. 그러니 중소기업인들이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가울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들의 자발적 호응이 절실하다.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움직임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앞날이 녹록치 않음을 예고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중소기업인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선방하면 제로섬 게임이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게임으로 끝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윈윈 게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중소기업인의 사기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파격적 규제혁파와 공정경쟁 환경확립과 같은 정부정책과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화,법인세 인상 등 중소기업인들이 부담해야할 짐들로만 채워져있어 중소기업인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결국 기업이 잘돼야 한다. 기업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근로자 소득만 늘어 날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둘이 아니다.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중소기업인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류성 (sta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