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J노믹스 1년 성적표 매겨보니/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앙시평] J노믹스 1년 성적표 매겨보니

중앙일보 2018.05.17. 01:21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1년
체감경기 나빠졌다는 응답이 50%
청년실업과 일자리정책 낙제점
이제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 둬야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J노믹스’가 도입된 지도 딱 1년이 됐다. J노믹스의 정치적 매니페스토(구체적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는 사람 중심의 경제이고, 경제철학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국제노동기구(ILO) 일각에서 주창하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높일 경우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 공정 경제, 혁신성장이란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성적표는 어떨까. 유례가 없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 면에서는 그리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외교안보 부문과는 달리 경제쪽 지지율은 대략 50% 선에 머물고 있다. 특히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률 역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욱 박하다. 한국경제연구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반해 부정적인 평가는 47.1%나 됐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경제정책, 그것도 현재진행형의 경제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국회 공전으로 집행하지도 못한 정책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J노믹스의 단기적 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세부목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자.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등이 핵심 액션플랜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실업률은 11.5%로 2년 만에 최고치였다. 결국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안동현칼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시간제는 한국처럼 임금의 횡단면적 분포가 넓은 국가에서는 그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가 대부분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이다 보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 조치에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즉 임금 분포의 밑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winsorizing)를 정책 당국자는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임금 분포의 밑단을 잘라내는 현상(truncation)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저소득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는 ‘구축(驅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숙박 및 음식업에서 9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의 54%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52시간 근로시간제 역시 비슷한 우려가 있다.

반면 공정경제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공정위 주도로 하도급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으며,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터널링 이슈도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 정책이 공정거래 정책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다만 법률적 미비로 시스템에 기초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보다는 각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조금은 자의적인 해결 방법에 기대다 보니 일견 거칠어 보이기도 했다.

가장 아쉬운 세부과제는 혁신경제다.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창조경제’가 정의부터 모호했던 것처럼 혁신경제 역시 방향성부터 명확하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로 70% 넘게 지적한 과제가 성장동력 확충이다. 이는 혁신경제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해온 벤처 활성화 외에 뚜렷한 액션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은 장기적 추세인 잠재성장률과 그 주위에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이는 경기순환(비즈니스 사이클)으로 구분된다. 간단히 도식화하면 경기순환에 대해서는 케인지언의 수요정책으로 대응하고,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슘페터식의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집중해 온 정책은 소득 증대와 복지 확대 정책들이다. 이는 대부분 수요 확대 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J노믹스가 주창하는 바와 같이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급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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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조선pub 2018-05-16 09:28

“제조업 중심으로 안으로부터 폭발 가능성”

▲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에 실리고 있는 수출컨테이너. photo 뉴시스

자본이동 자유화 시대에 해외자본 유출입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순기능도 크지만 역기능 또한 상당하다. 해외자본으로 인한 역기능은 대량 유출이 되는 경우에 심각하다. 해외자본은 유입 시에는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들어온다. 하지만 유출될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듯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흥국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신규자본 유입이 중단되는 동시에 기존에 유입된 해외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서든스톱(Sudden Stop)’ 현상이 발생하면 신흥국은 외환위기를 당하게 되고 곧바로 경제위기가 이어진다.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비유는 해외자본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경상수지 적자와 낮은 외환보유고, 그리고 여기에 한보와 기아 등의 부도와 같은 실물경제 문제가 겹치면서 서든스톱 현상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아르헨티나·브라질·터키 등의 신흥국들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자본이 대량 유출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그리고 낮은 외환보유고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해외자본이 이탈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한 달 사이에 자국 통화인 페소 가치가 7.4% 정도 하락하였고 터키의 리라는 5.8%, 브라질 헤알화는 6% 하락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외자본 유출이 심각하다 보니 자국 기준 금리를 40%까지 인상했다. 자본 유출 억제를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살인적 고금리로 인해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반도체 착시현상
   
   우리나라 상황은 이보다는 훨씬 낫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경협 분위기가 무르익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 78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와 4000억달러 가까운 외환보유고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해외자본의 대량 유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 내에서 실물 부문의 이상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우리 경제 내에서 반도체 착시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비금융 제조업 상장회사들 중에서 2017년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1%를 넘는 12개 업종, 439개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다.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48.2조원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437개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액은 46.8조원이었다. 두 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437개 회사 영업이익 합계보다 더 많았다. 5년 전인 2012년에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액이 17.9조원, 나머지 437개사의 영업이익 합계액이 36.8조원이었다. 더구나 이 두 기업을 제외한 437개 회사의 2017년 매출액은 2012년 대비 2.2% 감소했다. 다른 모든 회사들의 성과가 사실상 정체된 가운데 이 두 회사의 실적만 유독 좋아지면서 전체 숫자는 커진 것이다. 전형적인 ‘반도체 착시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인세에서도 확인이 된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세수는 59.2조원이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은 10.7조원이었다. 전체 법인세의 20% 가까운 세금이 두 회사에서 나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는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퇴보하는 가운데 두 회사만 잘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만일 반도체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이 두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는 순간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온다. 1994년에도 이와 비슷한 반도체 착시현상이 발생했었고 그 이후 반도체 부문 실적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문제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견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반도체 육성을 위해 3000억위안, 우리 돈으로 약 5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분야를 공략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두 회사만의 독주체제가 계속되기 힘들다고 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매우 불안해진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600만명이 자영업 분야에서 혈투 중
   
   둘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내재된 실물 리스크 문제가 심각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정책들은 제조업 내지 실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근로시간 감축 등의 노동정책들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들 정책에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경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시적 논리에 의거하여 시행되고는 있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줄어든다.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도 마찬가지다. 임금은 노동서비스의 가격이다. 가격이 비싸지면 노동 수요는 줄어든다.
   
   기업들은 해외노동을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점포에 무인주문단말기가 설치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도·소매, 음·식료, 숙박, 운수 업종에서 주로 일자리가 감소한 점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뿐 아니다. 법인세 인상이 시행되었고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원자력의 비중이 줄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제약과 압박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상장유지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서 비용 상승 요인은 너무 많다. 노동비용, 에너지비용, 세금비용, 상장유지비용이 모두 한꺼번에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비용과 직결되어 있다. 비용만 먼저 상승해버리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저하된다. 다른 국가들이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홀로 이행하면서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셋째, 가계부채·부동산·자영업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뇌관들이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채무부담 능력이 저하되면서 위기 가능성은 커진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 금리도 같이 인상되는 경우 가계부채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불이행 가계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약 550만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110여만명까지 합치면 660여만명이 이 분야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주로 도·소매, 음·식료, 숙박, 운수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자영업이 집중되면서 이들은 제한된 내수시장, 즉 레드오션에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 업종이 주로 이들 분야이다.)
   
   그리고 이들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주로 가계대출과 소상공인대출의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부채를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대략 600여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자율이 1%포인트만 상승해도 이자부담은 6조원씩이나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영업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인해 회식과 외식이 감소하면서 40여만개가 넘는 식당의 매출도 취약해지고 있다. 2018년 예산에서 건설 부문이 대폭 삭감되면서 건설업이 부진해지고 몇몇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내수가 부진해지고 있다. 자영업은 자꾸만 힘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부동산·가계부채 문제가 맞물리면서 위기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
   
   넷째,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종 정책에 재정을 동원하는 일이 지나치다 보니 미래 세대를 위한 곳간을 헐어버리는 수준의 정책들마저 추진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인상하고 나서 임금인상분의 반을 재정에서 메워주겠다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 국민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의문이 간다. 임금인상분의 50%를 일반 사기업에 국가세금으로 보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임금인상률을 16.4%가 아니라 8.2%로 책정했어야 할 것 아닌가. 일반 사기업의 임금상승분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보험 보장 확대정책도 비슷하다. 현재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율이 약 70% 수준인 상황에서 병원들은 급여항목에서의 손해를 비급여항목에서의 수익을 통해 메우고 있다. 그런데 비급여항목을 축소하고 급여항목을 늘리면 원가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급여항목에 대한 원가보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쌓은 건강보험기금 약 20조원 중에서 10조원 정도를 현 정부 임기 내에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노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 대비를 위해 기금을 더 축적해도 모자란 판에 그동안 쌓인 기금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많다.
   
   
   경제 곳곳에서 곳간이 헐리는 중
   
   게다가 고용보험기금도 일자리 관련 정책 재원으로 동원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사실상 고갈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에 100만호의 주택을 더 짓겠다는 주택정책도 도시주택기금을 이용하여 추진되면서 기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공무원과 군인의 직역연금만 해도 만만치 않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직역연금의 현재가치 환산 부채가 약 850조원이다. 미래 세대가 허리가 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경제 곳곳에 지난 기간 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기금과 재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 확충하지는 못해도 써버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 곳간이 지금 헐리고 나면 향후 저성장·저출산의 시대에 다시 쌓기는 매우 힘들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곳간이 헐리는 데에 따라 향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익스플로전(explosion)은 외향성 폭발을 의미한다. 하지만 폭발에는 안쪽 방향으로의 폭발도 있다. 바로 임플로전(implosion), 즉 내향성 폭발이다. 향후 우리 경제 내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 분야에서의 내향성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서히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스로의 구조적 문제가 쌓이면, 내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명분과 실리의 조화,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동시적 고려 등 보다 조화롭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기보다는 경제적 실익 중심의 실리 전략을 시행하면서 국가경쟁력과 기업생산성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향후 더욱 거세질 중국의 추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위기 가능성과 방지책 시행에 집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출처 | 주간조선 2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