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1. 04. 16. 00:12
미·중 패권 다툼 속 적절한 현실 인식
외교력 발휘하고 기업에 힘 실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5개월 만에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수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미·중 기술패권 다툼에 끼인 한국 반도체산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었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현실 인식과 지원 약속은 매우 바람직하다.
https://news.v.daum.net/v/20210416001257433
[사설] "반도체 1위 지원" 대통령 약속, 실천이 뒤따라야
반도체 초강국 무너진다.. '한가한 한국' 우려 증폭
국민일보 2021. 04. 15. 18:12
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4개 주력 산업 CEO들과 회동
반도체가 핵심..구체적 지원책은 안 나와
미국 '반도체 인프라'론과 대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주의 회복을 강조했던 미국조차 ‘반도체 인프라’론을 주창하며 삼성전자 등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책 동원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임에도 기업의 눈길을 끌만한 당근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국내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를 배제하기 힘들다.
https://news.v.daum.net/v/20210415181249822
반도체 초강국 무너진다.. '한가한 한국'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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