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3. 14. 01:03
「 만장일치로 주석 3연임 성공
당·정 일체, 권력집중 우려돼
미·중 충돌 더 세심히 살펴야
」
중국은 2011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변화는 한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중국의 변화와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런데 불편하게 느껴지는 중국의 변화가 한국에 불리하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변화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권력 집중은 시 주석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개혁 성과 이면의 위기와 개혁 시기 형성된 체제의 한계, 미·중 충돌과도 관련 있다.
중국의 권력 집중이 한·중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지만,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한·중 관계에 체계적으로 반응하게 할 것이다. 미·중 충돌이 한·중 관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로 인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할 때 그 대응은 과거보다 신속하고 클 것이다. 한국의 대외 정책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국익 차원에서 더 신중하게 대외 전략을 구사하고 일관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s://v.daum.net/v/202303140103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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