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마은혁 문제

조선일보  2025. 3. 22. 00:05

‘공산주의자’라는 공개 저격을 받고도
어떤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 한마디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계엄 이후 펼쳐진 탄핵 정국은 공수처·법원·선관위 같은 국가 기관이 좌파 카르텔에 포획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폭발시켰다.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심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고 지적받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전체 판사의 5%도 안 되는 특정 집단이 헌재의 40%를 차지했으니 정상이 아니었다. 편향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헌재 재판관은 2년 전 인사 청문회의 한 장면이 소환됐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더니 마지못한듯 “(정부·군이)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이었다. 헌재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북한이 주적’이란 말조차 하지 못하는 판사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 받았다.

헌재를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 넣은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골수 운동권 출신 마은혁 판사를 새 재판관 후보로 밀어붙이고 있다.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조폭 식으로 협박하더니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 임명을 늦추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젊은 시절 마 후보는 체제 전복을 꿈꾸던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다. 민주당은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낙점했고, 우리는 그의 이념적 정체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마은혁 문제’의 핵심이다. 마은혁은 서울대 정치학과에 81학번으로 입학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그는 숨어서 활동하는 ‘언더 그룹’에서 활약했다. 운동권 동료들은 그를 진정성 있고 치열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사상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어떤 사람을 향해 내심을 밝히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헌법 기관의 문제라면 얘기가 다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극단적 사상까지 포용하라는 것은 헌법의 허용 범위를 넘는 일이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밝혀 국민에게 확신을 주기 바란다......침묵하는 그를 기어이 헌재에 보내겠다는 민주당의 정체성도 궁금해진다. 마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것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한마디뿐이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https://v.daum.net/v/20250322000516720
[박정훈 칼럼] 마은혁 문제

[박정훈 칼럼] 마은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