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임박... 4가지 관전 포인트

조선일보  2025. 3. 22. 12:08

오는 24일 韓 총리 탄핵 여부 결론
헌재 ‘尹 내란행위' 판단 여부 주목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 가능성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예정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계엄 적법성’ 판단나올까
한 총리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철회’ 문제없나
한 총리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뒤늦게 철회된 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사유가 바뀌었다면 탄핵소추서를 수정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각하 사유가 된다”고 했다.

◇’재판관 미임명’은 이미 결론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하지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했지만,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도 변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된 쟁점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만약 200석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탄핵소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도 따로 하지 않는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는지 등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322120844058
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임박... 4가지 관전 포인트

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임박... 4가지 관전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