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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 찬성 필요”

조선일보 2024. 12. 24. 00:56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 이대로면 與 동의 없인 탄핵 불가 입법조사처선 “총리 직무수행 중 사건으로 탄핵 땐 151석이면 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현재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면 탄핵소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북한이 러시아에 먼저 파병 제안해 푸틴이 수용"< NYT >

연합뉴스  2024. 12. 24. 00:27 우크라 당국자 "파병된 북한군 200명 사망…부상자는 그 이상"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것을 신속히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는데, 러시아가 먼저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위기 국면에서 발생할 외교적 ..

123명 교수들, 尹 탄핵반대 시국선언 "거대야권이 내란 선동"

파이낸셜뉴스  2024. 12. 23. 23:59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반국가세력 척결" "탄핵인용 결사반대" 요구 "尹, 계엄선포로 반국가세력 존재 고지" "尹 비상계엄 발동, 헌법적 권한 내 합법적 행사"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날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국가세력 척결'과 '탄핵인용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공개했다..

北美 새 밀월관계로 핵 군축가는 재앙만은 막아야..2025년 韓 전략은[밀리터리 월드]

파이낸셜뉴스  2024. 12. 23. 06:00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 휴전, 이후는? 중동의 화약고, 시리아 안정 vs 또다른 불씨 북·중·러와 이란, 핵보유...주변국 심각한 위협 내년에도 자유주의 vs 권위주의 진영간 대결 양상 2025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어디에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비롯해 북한군의 우크라전 파병, 중동사태 장기전, 트럼프 미국 2기 정부의 출현 등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크고 작은 변수가 수두룩하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24년 한 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안보지형의 변화가 세계 안보 차원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범을 한 달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북한 비핵..

'부정선거' 주장 尹, 감사원·국정원·검찰로도 안되자... 결국 계엄군 투입

한국일보  2024. 12. 23. 04:30 尹 대통령, 선관위 전방위 압박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으나 '무혐의' 종결 검찰 "대통령실, 검찰 수사 진행에 큰 관심 보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 선언을 단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경도된 나머지 증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원부터 국정원, 검찰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계엄 선언을 통해 군대 동원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기 내내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벌였지만 윤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군을 동원한..

"한국, 미.중 사이 오락가락…트럼프와 반도체 논의를" [수출엔진이 식는다]

중앙일보  2024. 12. 23. 05:01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전쟁의 복판엔 반도체가 있다. 이들의 무역 전쟁에 따라 한국 반도체의 수출 실적은 물론, 생태계 전반이 좌우된다. 미국이 HBM 등 AI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덤핑(저가 판매)’은 직접 제재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중국 메모리와 직접 경쟁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미국 씽크탱크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사전에 중국의 저가 메모리 공세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일 그레고리 앨런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와드와니 AI 센터장은 중앙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삼성·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을 파괴하려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장비 ..

“朴대통령께 죄송” 전 헌재 공보관, 尹 대리인단 합류 가닥

국민일보  2024. 12. 23. 03:15 합류 땐 증거인정 등 쟁점전반 다툴 듯 석동현 “이재명 무고혐의로 맞고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사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헌재 탄핵심판은 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배 변호사는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고 2017년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헌재 퇴직 후 2019년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민혁명으로 野독주 저지” 탄핵 반대 집회도

동아일보  2024. 12. 23. 03:04 주말 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21일 오후 1시경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시위에는 경찰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절대로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며 “추후 더 많은 인파가 광장을 뒤덮는 시민혁명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에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를 들고 모인 시민들은 사회자의 지시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경기 파주시에서 딸과 함께 왔다는 김기옥 씨(57)..